뉴스타운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획특집을 마련한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기록 박물관'임을 자부하는 언론사 뉴스타운이 보유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복원해서 원로 세대와 젊은 세대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회에는 2007. 02. 24일 자 안형식 논설위원의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자!'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잇단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인해 자살문제는 비등점 이상으로 끓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내야 할 숙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자살예방센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방안, 농약으로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농약에 물을 타서 농약의 농도를 끌어내린다는 방안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급속히 늘기 시작한 자살에 대하여 참여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살기 싫어서 목숨을 끊겠다는데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적반하장의 힐문으로 자살문제는 자살자가 책임을 져야 사안이라는 말로 일축해 왔다.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자살자가 생기는지 한심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기껏 내 놓은 것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통계보고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자살자는 1만2047명으로 5년전인 2000년(6460명)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자살자는 2001년 6933명에서 2002년 8631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4년에는 1만1523명으로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5년 7776명으로 2000년(1만1844명)보다 34%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5년에는 자살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55% 많았다. 자살로 숨지는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생동안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고혈압으로 죽을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현재의 통계치를 근거로 추정할 때, 신생아가 일생동안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2.63%로 나타났다. 이는 간암으로 사망할 확률 2.85%보다는 조금 낮고, 고혈압으로 죽을 확률 2.44%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또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3만3000가구,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경험한 확률은 40대가 12.7%로 가장 높았고 50대(11.6%), 30대(10.5%), 15~19세(10.1%), 60대 이상(8.3%), 20대(8.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충동을 느끼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확률은 15.8%로 가장 높았고, 400만~600만원은 5.3%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자살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긴급 상담전화 요원을 늘리고, 자살관련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농약 농도를 줄이고 건물·다리 등에 자살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경향신문)

한 마디로 말하면 밥맛없는 정권이다. 아니 살맛 안 나게 만드는 살인면허를 가진 정권이라 함이 옳다. 자살의 근본원인은 생명경시풍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서 찾아 지는 것이 아니다. 자살 문제는 삶과 죽음의 영역에서의 단절이다.

따라서 자살의 원인은 자살자를 환자로 보는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에서 찾아질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종교와 철학에서 찾아야 한다. 대북포용정책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의하여 국민은 소외 당해왔고 소외자들 중에 매일 40명이 목숨을 끊고 있다. IMF 시절 400만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했고 작년 한해에만 10만 명이 파산신청을 했다.

400만명의 신용 불량자 중에 현재까지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국가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와 자영업자로 돌아선 소수를 제외하고는 신용불량자의 늪에서 탈출한 국민은 얼마 되지 못한다. 대개의 자살자들은 이들이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헤어 나올 수 없는 경제적 환경.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판단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허탈감은 범죄로 이어지거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정책으로 내어 놓아야 한다.

정책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을 벌여 주어야 한다. 해체 가정에서 범죄율과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는 역으로 말해 가정을 세워주면 범죄율과 자살율이 떨어질 것임을 입증해 준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의 모든 정책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가정이 건실하면 국가가 건실해진다. 가정은 모든 생산의 출처이고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며 경제활동의 원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가정이 깨지면 상실감과 분노감 그리고 박탈감이 뒤 따르게 되어 있다.

대개의 자살자들은 분노의 에너지로 죽음으로 복수하겠다는 복수심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가정책을 내어 놓으려면 반드시 가정을 기본으로 안고 출발해야만 한다.

가정을 해체시키는 주범은 여성부

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여성부가 해야 할 일은 성매매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가장 돕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자 가정법 등 여성가장 개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혼만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이혼률을 급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성부의 홍보는 경제능력이 떨어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여성부에 손을 벌리면 정책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는 홍보물이다.

현재 여성부는 성매매피해 여성과 이혼녀들을 끌어안고 지원을 해 주며 한국의 남성들과 싸우고 있다. 무엇을 하겠다는 뜻인가.

올바른 여성부라면, 올바른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부서이다. 마땅히 국가의 장래를 위해 유익을 도모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런데 여성부는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되는 남성들과 싸우고 있으며 이혼을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 대통령처럼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물러나야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성과 싸우고 있는 여성부는 즉시 해체해야 마땅하다. 여성부가 없어져도 여성부의 직원들은 남편들이 있으니 여성부가 해체되어도 걱정이 없다는 뜻인가?

조선일보 23일자 보도에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여성부에 해체하라는 발언이 보도 되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23일 “남녀평등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전통가족문화를 뿌리 채 흔드는 해괴망측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여론을 호도시키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2001년 여성가족부가 신설돼 여성의 권익향상에 공헌한 면도 있으나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존립을 위해 사회를 남녀의 대립으로 왜곡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성부는 여성민우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남성 호주제폐지와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연구 등을 법제처에 냈다.

김 의원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법개정 추진 방침과 관련 “만일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면 김씨 할아버지와 박씨 아버지의 제사를 이씨 손자와 최씨 손녀가 모시는 희한한 일이 다반사로 생겨날 것”이라며 “20년 동안 홍길동으로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김아무개로 바뀌는 일 또한 허다하여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욕 중 하나가 ‘성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부성주의를 없애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을 해체해 국민생활 기본질서를 바닥부터 뒤엎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지금은 여론 수렴과정중이라고 하겠지만 호주제 폐지도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 여론의 95%가 반대였으나 어느 사이엔가 폐지 찬성으로 돌아서 결국 법이 통과됐다”며 “이 문제도 여성가족부가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한다면 적어도 10년 이내에 찬성으로 여론이 왜곡되어 통과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가치관의 문제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로서 철학의 귀재로 불렸던 케이르케골은 자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 케골은 자살의 원인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진단하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으로서 절망이란 가치관의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한계나 충격적인 계기 등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면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더 이상 살아 있어야 할 가치를 상실했을 때 인간은 자살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케골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실존자로 서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교적인 실존자는 구약의 욥이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욥이 당한 고통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절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치명적인 절망의 상태였다. 단 하루 만에 자식들과 종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궁궐과 같은 집은 불에 탔고 가축은 몽땅 약탈당했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불에 타다 남은 기와조각과 재 뿐이었다. 며칠 후 설상가상으로 욥의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타다 남은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으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지경까지 갔다.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독설을 퍼붓고 욥을 떠났다.

욥의 불행을 소문으로 듣고 위로 차 왔던 세 친구는 이 꼴을 보고 칠일밤낮으로 함께 있으면서도 단 한 마디 위로의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게 된 극한상황에서도 욥은 신앙의 순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마침내 재앙의 시간이 물러가고 난 뒤에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아 모년에는 아내고 자식이고 가축이고 재앙전에 잃었던 원래의 것에서 두 배로 복을 받았다.

케골이 분석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란, 절대적인 하나님만큼이나 절대적인 것으로 말한다. 케골에 의하면 인간은 절대성을 가진 존재로 피조 되었고 신분과 가치에 있어 하나님 다음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치 말아야 하며, 절망의 시간에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결론이다.

인간의 근본은 신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인간은 주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줄 것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의 끝은 죽음이다. 자살은 줄 것이 없는 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일 뿐이다.

따라서 자살의 문제는 절망에서의 구원이라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절망은 사람에 따라 상실감이나 무력감이 지속되어질 때에 우울증으로 나타나며 이때에 지독한 열등감에 시달리며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차단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에 따른 신분, 학력, 직업, 직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일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경쟁에 낙오되는 낙오자들의 가치가 하나님 다음가는 존재라는 가치가 있음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믿도록 해야 한다.

종교자와 철학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신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종교자라 할 것도 철학자라 할 것도 없다.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종교자와 철학자에게 해결점을 독촉하는 일이다. 그 다음 정신문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인문사회학을 권장하는 일이다. 배척해야 할 일은 운명론자들의 점술이며 미신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일이다.

해당 사회가 건전한지 아닌지는 인간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인문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 인문사회학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회의 가치관은 건전한 것이며 만약 반대라면 그 사회의 가치관은 사멸되고 있는 중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인문사회학이 전성기를 구가했다. 순수문학인은 소설 혹은 시를 써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구가할 수 있었다. 당시 국민적 가치관은 열심히 일만 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꿈과 가치관이 있었다. 과연 무엇을 해도 다 되는 사회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열사의 땅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으며 무엇을 해도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5년 열심히 적금을 부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사우디 등의 노동자로 3년 일하고 오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집 걱정을 하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장이 일을 하면 부인은 아이들을 돌아보며 하다못해 봉투붙이기를 해도 반찬값과 용돈은 충당이 되었다. 70년대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천대를 받았던 하급 공무원자리가 1천대 일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원 일자리도 수백대 일의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다. 인문학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각종 대학에서 인문사회학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부간에 맞벌이를 해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가야 한다. 자살자가 없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쓸모없는 이 정권과 대북포용정책 등 최악의 조건들을 죄다 떨쳐 버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