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의 선택 시진핑의 결단

지난 8월 24일이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고고도핵미사일방어용 사드배치문제로 인한 갈등과 중국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등 마찰로 인해 25주년 수교기념식을 따로 할 정도로 벌어진 한중관계를 냉철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2차 세계대전 전승국 미국과 UN의 지지로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은 국공내전 끝에 1949년 10월 1일야 겨우 건국을 선포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태생적인 형님나라이다.

모택동 사후에 재기한 등소평이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를 중국근대화의 사표(師表)로 삼고 금융에서 철강 조선 전자 등 경제전반과 고속도로와 도시설계 공장건설에 이르기까지 중국 산업발전 전반에 표본(標本)으로 삼은 스승의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은 6.25남침 전쟁 발발직전 김일성에게 전투경험이 풍부한 조선족 출신 3개 사단을 제공했는가하면 6.25전쟁에 불법개입, 한국통일의 기회를 앗아가고 휴전협정에 서명한 교전상대 적국으로서 전후 김일성과 유사시 자동개입을 명시한 중조우호조약을 체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김일성불법남침 전쟁범죄 공범이기도 하다.

동북아 패권주의와 중국의 야망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 된 잡탕(雜湯)국가 중국은 티벳침공 위구르합병 소련과 우수리강 국경전쟁 인도와 국경전쟁 월남침공전쟁 남사군도 분쟁에 이르기까지 부질없는 영토야욕과 허황된 대국주의패권추구로 주변국과 끊임없이 마찰 충돌을 계속해 왔다.

한반도에 대해서도 동북공정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고대사를 왜곡 날조 역사침탈을 자행하고 있으며, 김일성과 불평등조약으로 백두산을 양분하고 간도를 복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제주도 남단 이어도에 군침을 흘리며 공역을 침공하는가 하면 NLL인근과 덕적도 등 서해어장 불법조업으로 양국관계를 껄끄럽게 만들고 있다.

양보를 미덕으로 안 한국외교

대한민국은 1983년 5월 5일 한반도를 가로질러 춘천에 불시착한 피랍 중공민항기를 납치범과 함께 고스란히 돌려보냈는가 하면, 1985년 3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선상반란으로 한국영해를 침범한 어뢰정을 범인과 함께 중국당국에 송환해 주는 등 일방적인 호의를 베풀어주었다.

더욱 심했던 것은 2008년 4월 27일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 길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폭동을 방불케 하는 폭력시위조차 용인해주고 한국 대통령탄핵 전초전 격인 2016년 11월 14일 박근혜퇴진 종북 촛불난동에 6만여 중국인 유학생이 가담했다는 설 또한 유야무야 하는 등 지나친 관용을 베풀어 왔다.

중국의 위선과 오만 불의

북한핵개발저지 및 한반도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6자회담을 주도해 온 중국은 2006년 10월 9일 김정일 1차 핵실험에서 2017년 9월 3일 김정은 6차 수폭실험에 이르기까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고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면서 원유 및 식량공급 등 북한정권 유지와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 끌기에 주력하는 위선적이고 2중적인 술수로 일관함으로서 사실상 북핵 개발을 방조 지원한 배후이자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 핵개발 공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핵 및 로켓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방호에 필수적 방어수단인 사드배치를 빌미로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동원, 반한(反韓)을 넘어 혐한(嫌韓)에 이르는 정부캠페인과 동시에 관광금지, 중국진출 한국기업 탄압 등 경제보복에 혈안이 돼 왔다.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 하던 사드배치가 결정 되자,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로 마치 한국에 대하여 종주국이라도 되는 양, 19C식 상국행세(上國行勢)를 하면서 노골적인 친북 마각(馬脚)을 드러냄으로서 중국이 북 핵개발의 배후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중화민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우호적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 공원에서 왜왕 생일기념행사를 하던 시라카와 등 중국침략원흉을 폭살한 윤봉길의사 의거 후 “4억 지나인이 못한 일은 한인 청년 하나가 해 냈다.”고 차탄을 한 장개석이었지, 국공내전으로 공산정권을 세우기에 혈안이 된 모택동이 아니었다.

중화민국 국민당 장개석 정부는 ‘중경임시정부’를 후원하고 ‘광복군창설’을 지원해 주었는가하면, 2차 대전 전후질서 개편을 논의 한 얄타회담과 포츠담선언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확인토록 한 것은 장개석이었다.

그에 반하여 모택동은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서 1949년 7월~8월에 조선족 2개사단을 북으로 보내주고 1950년 1월에 또 한개 사단 병력을 지원 총 3개 사단을 증편시켜주어 6.25남침전쟁의 주력으로 삼도록 했으며, 6.25전황이 불리해지자 중공군을 대거 참전시켜 한국통일의 기회를 앗아가고 휴전협정에 서명, 대한민국 국군에 적대한 교전 집단으로 6.25전쟁범죄 공범이 되었다.

중국과 북한은 소위 중조우호조약(1961.7.11)을 체결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할 근거를 가지고 있어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방해가 예상 되며,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국면에서도 중국의 미온적 태도는 여전하며, 북한 김정은을 비호 두둔하는 위선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노태우 정권의 오판과 중국 정책 오류

노태우 정권은 1992년 8월 24일 중공(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해방 전후 진정한 우방이자 후원자였던 중화민국(자유중국)과 단교를 하면서 한국 내 중화민국 재산을 중공에 귀속시키는 등 매몰차게 냉대를 하였다.

이런 배경에는 노태우 정권이 심혈을 기울였던 북방외교의 완결판으로 한중수교를 서두르면서 독일통일과 동구권 및 소련붕괴에 이어서 김일성 집단도 곧 무너지리라는 낙관적 오판이 작용했으며, 중국에게는 일국가일체제원칙을 존중하면서 한국은 2국가2체제를 수용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

그 후 역대정권이 중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대북관계에서 중국의 태도와 협력에 의존하려고 함으로서 중국의 기(氣)를 한없이 살려주어 마침내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 군사위협까지 들먹이면서 상국(上國)행세를 하려는 오만무례를 저지르고 있다.

중국의 사드배치반대 극단적 행태

중국은 북핵 및 로켓공격으로부터 필수적 방어체제인 사드배치에 부정적인 정치권과 격렬하게 반대하는 종북세력의 발호(跋扈) 등 국내분위기에 편승하여 사드반대를 부채질하면서 경제보복과 외교압력 뿐만 아니라 군사위협 등 전면적 반대에 광분해 왔다.

특히 시진핑이 문재인 면전에서 “김정은은 혈맹, 한국은 수교 25년에 불과”하다고 면박을 주는가하면 국방부대변인이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조치도 불사하겠노라며 노골적입 협박을 가해 왔다.

그 와중에 중국은 관영매체인 인민일보와 황구시보를 이용하여 “사드는 악성종양이다. 한국 관리는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 진 것”이라는 등 비외교적 욕악담과 조롱을 퍼 붓는 등 오만무례하고 방자한 언행을 가리지 않았다.

한국이 신세를 진 것은 자유중국이지 중공정권이 아니다

이로써 중국은 56개 종족을 끌어 모아 덩치만 키운 야만(野蠻)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앗아간 적국(敵國)이자 북핵개발 배후(背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국이 핵 망나니 김정은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인지 통일한국과 공존번영을 할 것인지는 시진핑의 결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