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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심에 대하여

기사승인 2017.09.12  1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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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의혹을 사실화 시켜주는 “새로운 증거”들

   
▲ ⓒ뉴스타운

헬기기총소사, 발포명령 조사, 부메랑 될 것

문재인 패거리들이 헬기기총소사, 발포명령, 전투기 폭격대기 등 실로 황당한 도깨비를 만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죄를 더 씌우고, 그 충격의 여파를 가지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포명령에 대해서는 1995년의 검찰이 눈을 씻고 찾아도 찾지 못했다. 헬기사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별도의 4쪽 짜리 지면을 할애하여 “사실이 아니다” 소상하고도 단호하게 밝혔다. 노무현 시절 국방부 주도로 또 진상을 규명했지만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이번에 진상을 밝히다 보면 M16 소총 실탄 50만 발, 대전차로켓 40여발, 클레이모어 3발이 교도소 방어 시에 사용됐다는 결론이 나와 오히려 청주유골 430구의 진실규명으로 연결되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항간의 소문, “전두환 이명박 지만원 잡아넣으려 한다”

항간에는 문재인 패거리가 전두환 전대통령과 이명박을 감옥에 넣으려 한다는 소문들이 파다하다. 그 통에 지만원도 잡아넣으려 한다고 나의 지인들 사이에 걱정들이 태산이다. 옛날 상관 댁에 들렸다 그런 소리를 들은 집사람이 다리가 후들거려 운전을 간신히 했다고 한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유일한 죄는 김대중을 살려준 것이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죄는 빨갱이들에 아부하고 빨갱이들을 지근거리에 중용하고 아부한 것이라 한다. 빨갱이들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그 자리에 앉았다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5.18 재심의 조건 : 새로운 증거

5.18은 재심되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조건은 “새로운 증거”다 그동안 나는 몇몇 변호사들과 5.18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다. 그분들은 1997년 재판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에 공감했다. 가장 큰 것은 대법원 판결서 20개 판시사항 중에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영삼은 1993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말했다. “12.12와 5.18 같은 문제는 우선 정치적 평가를 내렸으니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학자들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재심사유가 못된다.

검찰보고서 내용 입증하는 사진 있으면 그것이 “새로운 증거”

김영삼의 말대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1996-97년의 사법부는 이 정치적 판단을 대전제로 하여 전두환을 단죄했다. 그런데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997년의 재판이 무효화돼야 하는 것이다. 5.18측은 늘 강조해왔다. 평화롭게 사는 광주에 갑자기 공수부대가 들이닥쳐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이에 즉흥적으로 저항한 것이 5.18항쟁이라는 것, 여기에 앞장 선 사람들의 80% 이상이 껌팔이 식당보이 넝마주이 등 하층계급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다.

검찰보고서에 기록된 지프차, 사진 나왔다

예를 들어 보자. 검찰수사기록에는 300명이 매복해 있다가 5. 21. 08:00시에 20사단 차량부대를 습격하여 지프차 14대를 탈취해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갔다고 기술돼 있다. 무시무시한 예비검속으로 젊은 사람들은 다 꽁꽁 숨었고, 광주의 운동권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웬 300명의 날랜 사람들이 극비정보도 알아내고, 감히 정규군을 공격하여 차량을 빼앗고 그걸 몰고 아시아자동차라는 군납업체 공장으로 갔다? 완전 맥가이버 007부대네~

검찰이 작성한 1995년 보고서에 있는 이 문장은 이들 300명이 광주의 어린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를 놓고 새로운 증거라 하기에는 1% 부족하다. 그런데 절대로 넝마주이의 몸매일 수 없는 다부진 사람들, 몸매 자체에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들이 지프차를 몰고 가면서 통신을 하는 사진이 있다. 몽둥이를 가지고 지프차 행렬의 출발을 보호하는 사진도 있다. 그 몸매들은 보통의 몸매가 아니다. 서 있어도 날아다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비상한 몸매들이다. 여기에 더해 가명 김명국은 2013. 5. 15. 채널A에 나와 몽둥이질 잘하는 전문가들, 정치공작 잘하는 전문가들이 광주에 왔다고 증언했다. 사진에는 몽둥이를 든 다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정도의 사진과 증언이 검찰보고서의 글자들과 합쳐지면 “새로운 증거”가 된다.

훈련된 몸매, 유니폼으로 통일된 복장에 지휘체계까지 갖추어진 사진들, 광주의 10-20대일 수 없다

사진에는 장갑차를 모는 사람, 장갑차를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도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있다. 훈련된 군병을 수십명 세워놓고 지휘하는 장면들도 있다. 뿔뿔이 흩어져 구두공, 자개공, 목공, 철공, 구두닦이 중국집 배달원 생활을 하던 10-20대 아이들로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다. 구태여 광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런 사진들이 검찰보고서와 연결될 경우 기막힌 짝이 된다. 이런 사진들이 검찰보고서, 5.18유공자들의 증언들과 결합하면 매우 훌륭한 “새로운 증거”가 된다.

힌츠페터와 김사복이 5월 12일 색깔 있는 사람들과 야유회?

최근 과도하게 선전하고 울궈 내서 5.18성역 굳히기를 시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영화 ‘택시운전사’다. 김사복과 힌츠페터. 그 아들이 아래 사진을 내놓은 모양이다. 많은 제보들에 의하면 아래 사진은 5월 12일, 함석헌 집의 뒷산 중턱에서 촬영되었다 한다. 사진에는 힌츠페터와 김사복이 있고, 함석헌과 장준하 계춘제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촬영일자다. 다른 사람들보다 힌츠페터와 김사복이 함께 5월 12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은 힌츠페터가 북한에 고용된 간첩일 것이라는 그간의 합리적 의혹을 사실화 시켜주는 “새로운 증거”다.

촬영일자 맞다면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모략영상 사전 기획

힌츠페터가 독일 NDR을 통해 내보낸 영상은 5월 20일 상황이 아니라 5월 18일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5월 18일에는 공수부대가 과잉진압을 했지만, 19일부터는 공수부대가 매타작을 당하고 연속 포위를 당했다. 북한이 찍은 영상을 힌츠페터가 받아다 독일로 송고한 것이다. 힌츠페터의 이름으로 나간 영상들은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내용들이다. 이 사진의 촬영일자가 5월 12일로 밝혀지면 5.18에 대한 모략작전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충분히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가 된다. 앞으로 이 사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증거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증거”들이 더 모이고 체계화 되면 비록 문재인 정부라 해도 재심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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