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 지속과 도발행위로 최고조의 긴장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새로운 북방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재 러시아의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문제와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법을 위한 회담을 하는 등 분주하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요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했다.(리포트 집필자 : 이해정 연구위원/이용화 연구위원)

리포트는 우선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 Eastern Economic Forum : 2017.9.6.~7일)에 참석,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북방정책추진의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인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협력 환경조성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사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협을 활용해,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물론 어떠한 정책이든 기회와 함께 위협요인이 있기 마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 리포트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주변국이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구상, 그리고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 국가들의 대외경제 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한국에 경제 안보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기회요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신북장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 G-Zero 시대에 걸 맞는 균형외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참고 : G-Zero란 전 세계를 이끌던 특정국의 영향력이 약해져서, 뚜렷한 주도세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 용어는 지난 2011년 이언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기회요인이 존재하는가 하면, 북한 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인 위험 등 위협 요인이 상존해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북방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을 포함한 다자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간 북방 경협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 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해야 하고, 둘째, (북한의) 나진-(러시아의)하산 프로젝트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의 재개를 통해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실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등 국제협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며, 넷째, 새로 출범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존 북방협력 관련 합의를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리포트는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