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해 미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2일(현지시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기관 10곳과 개인 6명에 대해 추가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 3국에서 활동을 하거나 운영되던 기관과 개인들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나미비아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제재 대상자들은 북한과 에너지 거래, 해외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했으며,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거나 미국과 해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이다. 미 재무부는 이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금융망이 북한이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또 제 3국 기업이 북한이 금융망에 접근 가능하도록 도와주지 말도록 조치했으나, 이번에 추가 제재 대상자들은 이를 무시해왔다.

특히 개인의 경우, 국적별로 러시아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북한 국적자가 각각 1면씩이었다. 반면 기관별로 보면, 역시 중국을 핵심으로 운영된 곳이 10개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곳이며, 나미비아와 싱가포르에 각각 2곳, 러시아가 1곳으로 지목됐다. 특히 나미비아의 기관은 사실상 북한의 만수대창작사가 운영하는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지원하는 자들을 목표로 삼고, 이들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 외 다른 곳에 있는 개인과 회사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지역 불안정에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대상은 중국 “단둥 즈청금속회사”와 이 회사의 운영자인 ‘치유평’으로, 북한산 철, 석탄 등을 수출입하면서 북한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다수의 안보리 대북 제재대상 기관 등과 거래를 해왔다. 단둥 즈청은 2016년도에만 연 매출 2억5천 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미 재무부는 중국의 ‘지후 인터네셔널 홀딩 회사’와 ‘단둥 티안푸 무역 회사’ 등 또 다른 중국계 기업도 북한과 석탄을 거래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혹은 노동당에 혜택을 줬다고 밝혔고,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러시아인 3명과 2개의 싱가포르 소재 회사를 제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