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으로 등극한 문재인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처음 문재인 정부는 정부 발표를 통해 "유럽의 ‘살충제 계란 파동’은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났다. 현재(18일)까지 살충제 성분별 부접합 결과를 받은 농가가 이미 45개로 판정받았다. 이들 살충제 중 피프로닐은 인간의 몸에 흡수되면 갑상선·간 손상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식용 가축에 쓰일 수 없도록 금지된 상태였다.

더군다나 문제가 더 큰 이유는 농식품부가 말한대로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 683곳에 대해 검사를 완료한 결과 62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졌고 이 중 27개 농장은 살충제 허용 기준치를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건 7시간으로 촛불혁명(?)을 하여 탄생한 정부다. 그러나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사고 먹거리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레드라인 기준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이인지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는 어제(17일)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핵 레드라인(RED LINE)에 대해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ICBM미사일에 장착할 때”라고 지적했지만 과연 북한의 레드라인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 즉각적인 전쟁을 언급했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 본인이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인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때 한국은 팔짱끼고 전쟁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이다.

결국 “살충제 계란은 없다”고 확신 했던 문재인 정부는 한달도 못가 거짓말이 탄로나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운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단언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정부 촛불혁명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북핵에 대한 오락가락 ‘우리민족끼리’같은 어설픈 대책은 참혹한 한반도 전쟁을 막을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