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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18 농단하는 광주판사들에게 경고한다

기사승인 2017.08.14  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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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판사들은 5.18에 부역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부역하라!

   
▲ 광주지방법원 ⓒ뉴스타운

[성명서] 5.18을 농단하는 광주판사들에게 경고한다

■ 광주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법전으로 5.18을 재판하라!

5.18 재판을 진행하는 광주지방법원 판사들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판결을 양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광주 판사들이 보는 법전은 대한민국 헌법인가, 5.18헌법인가. 이에 우리는 광주 판사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조문으로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5.18광수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광주 판사들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들을 양산하고 있다. 5.18광수는 법관의 판단보다 과학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광주 판사들은 광수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판사 개인의 관심법에 의거 오로지 5.18을 호위하는 판결만을 내리고 있다.

■ 광주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일방적 역사관을 주입하지 말라!

광주 판사들이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판매를 금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50년 가량 후퇴시킨 무소불위의 만행이다. 게다가 회고록의 인세마저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하여 압류를 시켰다고 하니, 인권이라곤 보이지 않는 이 판결은 개인에 대한 증오심의 집행인가, 대한민국 법조문의 집행인가.

종북좌파들은 '김일성 만세'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우파들에게는 '5.18폭동'이라고 할 표현의 자유마저도 없단 말인가. 5.18폭동과 5.18민주화운동의 판단은 판사들이 법조문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광주 판사들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들에게 일방적 역사관을 주입하지 말라!

■ 광주 판사들은 5.18에 부역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부역하라!

광주 판사들이 5.18재판을 맡는 것은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을 맡는 것처럼 날치기 재판이 되었다. 앞으로 양심적 광주 판사들은 5.18 재판에 대해 지역적 관계를 이유로 기피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 판사들이 5.18재판을 맡는 것은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광주 판사들은 5.18에 부역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부역하라. 5.18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무한하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 5.18부역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법조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니, 시류에 굴복하는 비겁한 판결보다는 차라리 명예로운 사퇴를 광주 판사들에게 촉구한다.

광주 5.18 진상규명국민모임

구국통일네트워크. 국가개혁구수회의.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국대위). 국가안보정책연합. 광야의외침.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뉴스타운. 대한민국구국채널.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미래리더스포럼.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협의회. 새마음포럼. 서북동지중앙협의회. 자유논객연합. 자유대한포럼. 자유민주수호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자애련). 자유민주행동. 자유시민연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태극기물결국민평의회. 태극기물결연구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5.18바로잡기에 우파단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tapng97@hanmail.net)

김동일 칼럼니스트 tapng9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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