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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핫라인 없어 ‘불의의 사태’ 우려

기사승인 2017.08.10  1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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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시에 ‘트위터나 공식 발언만으로 위기 대처 못해’

   
▲ 북한과 미국은 보통 ▷ 양측의 유엔 대표부와 ▷ 중국 베이징 대사관, 그리고 ▷ 한국의 군사분계선이 있는 판문점에서 군 당국에 통화를 통해 접촉을 유지하는 수단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밖에 ▷ 북한에 가까운 중국과 ▷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뉴스타운

한국과 북한 사이에 핫라인이 없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 가운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긴급 사태 때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락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미국 양국 사이에 위기 확산을 피하기 위한 핫라인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든 북한이든 어느 한 쪽의 행동을 다른 한쪽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우발사고나 발생할 경우 전면 충돌 등 불의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러시아늕 냉전 중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정상간 핫라인과 위성 전화회선을 정비하는 등 동시에 상호 정찰 비행을 인정하는 조약까지도 체결되어 있지만, 남북한은 물론 국교가 없는 미국과 북한 사이엔 긴급 연락 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 안전망이 없다.

최근 북미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지고 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면 “세계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북한은 미국령 괌 주위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등 포위공격을 할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등 양국 사이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북한 양측이 긴장완화를 위한 제안을 할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정권 시절 핵의 비확산담당특별보좌관을 지낸 ‘존 울프스탈’은 “우리는 임시적이고 아날로그인 북한과의 연락 수단이 있으나, 위기시의 긴장 속에서도 유효하다고 증명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보통 ▷ 양측의 유엔 대표부와 ▷ 중국 베이징 대사관, 그리고 ▷ 한국의 군사분계선이 있는 판문점에서 군 당국에 통화를 통해 접촉을 유지하는 수단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밖에 ▷ 북한에 가까운 중국과 ▷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한국과 북한 간에는 핫라인이 존재했으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지난 2013년 핫라인을 차단한 후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방침을 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간단간단하게 게재하는 것을 즐겨 사용하지만, “트위터나 공식 발언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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