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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분서갱유를 자행한 광주지법의 만행

기사승인 2017.08.07  1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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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재판에 복종하는 노예는 대한민국에 없다

   
▲ ⓒ뉴스타운

광주지법 제21부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박사의 ‘5.18 영상고발’ 책에 대하여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9월 25일 뉴스타운 호외지 1~3호에 대한 발행 배포 금지 가처분 처분과 같이 광주지법의 월권과 아집 독선에 가까운 도둑 판결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광주지법은 이창한 판사가 판결한 호외지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선고를 2년 가까이 보류하며 판결을 미루더니 돌연 올해 8월 11일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해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판결한다는 통보를 뉴스타운은 받은 상태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양심의 소리인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박사의 ‘5.18 영상고발’책과 더불어 진실보도를 사명으로 알고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해서도 지엄한(?) 광주지법의 판결로 역사 속에 묻히게 될 운명이 되었다.

5.18관련 판결들은 광주지법이 민사소송법 1조의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재판의 생명은 ‘공정(公正)’에서 비롯된다. 공정한 재판이 없는 판결에 굴복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자 천부적 인권을 가진 시민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민사소송법 2조에서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이런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18때 북한특수군 내침 사실’에 대해서는 백약이 무효인처럼 행동하는 광주지법의 행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광주지법 박길성 재판장은 민변과 광주지방변호사들의 주장한 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과 5·18 최초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5·18 관련 자료만을 보고 지만원 박사의 15년간 연구업적인 5.18의 진실과 최첨단 과학적 영상분석 사실 주장 내용은 일체 배제한 재판을 한샘이다.

하지만 역사는 어떤 권력자가 강요한다고 주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광주지법이 주장하다고 강요한다고 창조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시작 때부터 어쩌면 예고된 판결인지도 모른다. 애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지만원 박사는 당해 재판부에 대해 자신들의 거주지인 서울법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었고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은 자신들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판결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볼때 광주지법과 5.18세력의 권력욕은 끝이 없다. 이들은 역사까지 비틀어 국민들을 자신들의 노리개로 삼으려는 악의에 찬 판결을 이끌어 낸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을 깔보지 않는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말이다.

어쩌면 5.18세력들이 누리는 ‘5.18 유공자 가산점’은 새 발의 피일지도 모른다. 이들이 누리는 특권과 혜택은 반칙과 허위 위선으로 비롯된 것임에도 국민들만 속이면 천 년이고 만년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광주의 판사 검사 경찰 5.18세력이 이처럼 똘똘 뭉쳐 뉴스타운과 전직 대통령, 지만원 박사 등 언론과 개인의 인격체를 난도질 할 수 있더란 말인가. 이런 판결은 과거 중국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같은 ‘억압’과 ‘독재’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판결에 침묵하는 국민들은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눈 뜬 장님’과 같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결국 ‘광주 5.18의 정신’이란 것이 우리 국민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불의한 권력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항쟁’이 아니라 ‘광주만을 위한 광주에 의해 자행된 반칙과 특권을 위한 폭동’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날이 조만간 도래하길 고대해 본다. 이것이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언론을 살리는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윤정상 기자 yung1s2@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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