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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이어지는 중국의 승리

기사승인 2017.08.07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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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치명적인 원유 공급 금지 조항 빠져

   
▲ 문제는 시진핑의 중국도 대북문제 풀이에 있어 마냥 꽃놀이패만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 인사들이 대폭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는 올 가을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체제의 최우선 과제는 국내외의 ‘안정유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될 경우, 중국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스타운

지난 7월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신형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라는 도발에 대응차원에서 지난 6일 새벽(한국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사국 회원 15개국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이에 니키 헤일리(Nikki Haley)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과거 없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신의 트위터에 “이번 제재는 북한 경제력에 가장 크 손실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협력해준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민생목적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특히 이번 결의안에 ‘원유공급 중지’라는 항목이 빠짐으로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반쪽짜리 결의안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한때 트럼프 정권의 지도부는 안보리에 200가지 이상의 결의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중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더 강력해야 한다며 중국에 압박을 가해왔지만, 이는 그저 외교적 말솜씨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안보리가 북한의 주요 산품인 석탄, 철광석,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중국 외교의 승리를 뜻한다. 중국이 반대해온 원유의 대북 수출 금지 조치의 발동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중국이 어떤 경우라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아세안 지역 포럼(ARF) 참석차 방문 중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제재결의(2371호)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데 유효하다”며 그 의의를 강조하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력행사를 만지작거리는 미국을 견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데 유효한 것과 문제의 외교적인 해결’ 주장은 중국이 그동안 단 한번 주장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언어’에 불과하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한층 더 높아졌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의 대북제재의 기본은 ❶ 북한이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금수 조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❷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테두리 밖의 각국이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불안정한 정세로 혼란에 빠져들어 대량의 북한 난민의 북-중 국경지대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정치 경제 활동이 최소한 돌아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원유와 석유제품의 북한 수출 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 안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 언제든지 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한껏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회원국 각국이 개별적으로 독자 제재를 할 경우, 중국의 지원만으로 북한이 버텨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는 중국이다.

문제는 중국도 대북문제 풀이에 있어 마냥 꽃놀이패만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 인사들이 대폭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는 올 가을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체제의 최우선 과제는 국내외의 ‘안정유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될 경우, 중국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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