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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북한 핵 용인, 한미일 견제’ 노골화

기사승인 2017.08.02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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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양국, 북한의 외교 카드화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옥죄는 일에는 거세게 반발을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을 매개체로 한미일 3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의 강화를 계속 막아선다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 방기는 물론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행위이다. ⓒ뉴스타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장을 말로는 막는다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북한의 연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가 고스란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압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 등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핵 용인 자세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북한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 긴장고조상태의 원인은 미국 등의 군사 활동에 있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유진영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7월 3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회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도록 움직이게 한 주된 책임은 북한과 미국에게 있는 것이지, 중국에게는 책임이 없다”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부추기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중-러 양국의 태도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는 현상을 속으로 즐기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국제사회는 다 안다. 북한의 행동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 또한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대북 제재 결의를 거듭거듭 해왔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때로는 슬금슬금, 때로는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미온적으로 이행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등으로 북한을 끊임없이 도와왔다.

문제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두 얼굴의 국가’라는 점이다. 좋은 일에는 좋은 척하다가도 속내는 자신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이 수시로 드러나곤 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한손으로는 제재를 하는척하면서 보다 큰 다른 한 손은 북한 지원에 손놀림이 바쁘다. 순진한 자유진영의 사람들의 눈에 이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쉽게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생목적만 인정되는 철광석 수입은 크게 늘렸다. 그리고 북한 내의 공장에 기술을 알려주고 임가공하는 형태를 늘리면서 북한을 근원적으로 돕기도 한다.

러시아는 북한의 여객선 ‘만경봉호’를 위한 정기항로를 열어 주는 등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이러한 북한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 무책임한 중국과 러시아 반발의 뜻

또 미국은 북한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기업들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중국 측은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지극히 자주적인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를 양국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뜻은 분명하다. 북한은 이미 비행거리 1만 km의 ICBM발사 수준에 이르렀고, 5차 핵실험까지 마친 상태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의 소형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드배치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옥죄는 일에는 거세게 반발을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을 매개체로 한미일 3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의 강화를 계속 막아선다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 방기는 물론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행위이다.

* 미국의 매파들

북한이 ICBM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고, 트럼프 정권의 다른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중국의 대북 압박이 소극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의 책임이 러시아에도 있다며,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불량정권의 지속은 더 이상 용납 못하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며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보수 성향의 미국의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과 어설픈 대화는 베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의 시기는 이미 끝났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충실하게 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안보리 결의안은 더는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화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은 “북한의 핵과 김정은을 분리 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량국가(Rogue State) 북한에 대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미국의 어느 역대 정권보다 높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까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공격을 해온 미국의 속성, 그리고 군사 공격에 앞서 북한 김정은과 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 북한 김정은 교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헨리 키신저’

과거 미국과 중국이 꽉 막혀 있던 당시 외교의 숨통을 트이게 한 미국의 저명인사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뜻밖의 제안을 하자고 트럼프 정권에 말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교제한 후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방안이다. 물론 이는 헨리 키신저 한 개인의 제안이다. 그러나 그의 무게감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중국과의 업적은 물론 미국인 가운데 중국에 가서 언제든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맥을 가진 얼마 안 되는 미국의 저명인사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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