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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중국에 대한 자세 달라지고 있다’

기사승인 2017.08.01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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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해소 가능할까 ?

   
▲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한 비즈니스 협상술로 외교문제를 풀어내려는 의욕이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난 25년간 이루지 못한 일을 단 몇 주 동안에 트럼프 정권이 해결해낼 것이란 기대는 설령 중국이 협력을 해준다 해도 그 해결에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부터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대북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자세를 두고 크게 실망을 표출하면서 중국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초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Mara-Lago Resort)에서 가진 트럼프-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중국을 한껏 치켜세웠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7월 28일 한밤중(오후 11시 41분쯤)에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제 2차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1차 시험 발사는 7월 4일 실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미국을 위해서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말만 하고 있다”며 중국이 대외적인 구두선(口頭禪 : 립서비스)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중국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동유럽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7월 31일 “중국이 대북 압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7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의 시기는 이미 끝났다.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에서 “중국이 마침내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을 다시 한 번 더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8일 한밤중 북한이 ‘화성-14형’ 발사 직후 인 7월 29일 새벽 1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전체회의를 소집해 강력히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헤일리 미국 대사는 성명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못하는 안보리 결의는 채택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대목이다.

이 같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냉랭한 분위기는 3개월 전인 지난 4월과는 크게 달라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중국 당국의 결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가운데 ‘큰 움직임(big step)’”이라고 평가하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17.4.12.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주장했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역시 북한 문제와 연계해 미중정상회담에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믿었고, 또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중국의 성의 있는 결과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은 쉽지 않지만, 중국이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켜보자’는 말도 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옮겨 왔지만,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발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듯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압박의지를 시험해 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의 시진핑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의 대북 미온적 자세를 평가하면서, 그 기대는 불만으로, 비판과 비난의 입장으로 변화되고, 따라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단적인 하나의 예는 미 재무부는 지난 7월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10여 년 전 미국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후 처음으로 중국은행을 직접 제재한 조치로 주목되고 있다. 단둥은행 제재 조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미 재무부관리의 말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껏 높인다 해도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중국이 중국은행이나 중국 내 북한 위장기업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면 한두 군데에 대한 폐쇄 조치 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전면적인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한 비즈니스 협상술로 외교문제를 풀어내려는 의욕이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난 25년간 이루지 못한 일을 단 몇 주 동안에 트럼프 정권이 해결해낼 것이란 기대는 설령 중국이 협력을 해준다 해도 그 해결에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정권이 북한 문제 풀이에 미중 무역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해 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미중 무역이 원활이 진행되어 경제적인 이득을 중국이 얻는다 해서 북한을 포기할 만한 그러한 이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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