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방침으로 당분간 이런 방식을 통한 대북 압박을 포함한 대북 강경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미국 측은 수사 결과 중국기업들의 북한과의 위법적인 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압력 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사 중인 중국기업은 랴오닝성 단둥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무역회사 ‘단둥즈청금속’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미 미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수사허가를 받아 이 무역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미국 등에 보유한 8개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조사,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위법거래를 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에 대해 금융제재를 단행하고 최대 주주인 미샤오홍 등을 돈세탁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당시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과 위법 거래를 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에 대해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최대주주인 마샤오훙 등을 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그동안 자제해왔던 “정책적 방안을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를 하지 않는 한 그 수단에 의한 효과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중국이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