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총서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7년도 상반기(1~6월) 통계에 따르면, 북한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늘어난 26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수입은 75% 줄었다. 중국은 올해 2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대북 제재 조치로 석탄 수입 전면 중지를 발표한 바 있다. 석탄 수출은 북한의 최대의 외화벌이 수단이다.
중국세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수입 총액은 13% 줄었다. 올해 3월까지 제1분기에서는 18%증가했다.
무역 총액이 상반기에 10% 늘어난 배경에는 북한 수출이 약 30%급증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현재의 교역은 국제적 제재 조치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수출 급증은 섬유제품의 수출확대도 한몫을 했다. 제재에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등에 관계하는 무역, 즉 민생부문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북한과 중국은 이 조항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반기의 통계자료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 간의 균형 조정에 부심하는 중국의 현재 입장을 반영한 셈이다. 중국은 언제나 이웃국가 북한의 현 체제의 붕괴는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탱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등을 막으려고 중국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으나, 중국의 북한 감싸기 정책은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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