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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선언, 한미동맹 해체 돌입 신호탄인가

기사승인 2017.06.19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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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 부분 그 핵심에 미국이 있다

   
▲ 탈원전 선언, 한미동맹 해체 돌입 신호탄인가.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늘 0시 완전 작동 정지에 들어갔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뉴스타운

한미동맹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군사안보분야 이외에도 참으로 많은 부문에 걸쳐 외교 이상의 관계를 이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원자력 발전 분야다. 이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GE는 우리와 일본같은 신생산업국에 발전부문에 대한 많은 기술전수와 협력으로 그간 많은 원전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고 기업과 국민 대부분이 국가 수준에 비해 저렴한 전기료를 지불하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아직까지 실용화되지 못한 핵융합 기술이 우리 곁에 나타날 때까지는 현재 핵분열 기술을 응용한 원자력발전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비해 염가의 에너지를 공급해 왔고 핵융합기술부분의 기술기반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꿈의 에너지인 핵융합기술이 실용화 될 때까지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원자력 발전 부분 그 핵심에 미국이 있었다. 국민의 안전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지난 40여 년 미국과 손잡고 개척해온 큰 부분에 대한 탈원전 포기 선언이 있었다.

원전제어분야 세계최고 회사이자 우리의 파트너였던 GE와도 결별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둘씩 한미동맹의 실체들이 해체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환호하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다.

장호석 군사전문기자 capt31@hotmail.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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