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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의 역사

기사승인 2017.06.10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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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인우보증’으로 ‘허위 보상자’까지 양산

   
▲ ⓒ뉴스타운

광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지난 200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주고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5.18 구속자회 이 모 회장 등 5.18 단체 간부와 의사를 포함해 35명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5.18 허위 보상자가 무더기로 단죄를 받은 뒤에도 간헐적으로 5.18 허위 보상자들이 적발되면서 5.18 보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기 시작했다. 5.18 보상이 6차에 걸쳐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 가짜 5.18 보상자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 됐다. 심지어 5.18 보상심의 과정에서 5.18 허위 보상 신청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특히 5.18 보상 신청자들이 유력인사들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5.18 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5.18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까지 의심 받았다. 이 사건 당시 정해직 5.18 후원회장은 “5.18 보상 심의 초기에 유력인사들이 5.18 보상 신청자의 인우보증을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5.18 보상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유공자’ 5,769명으로 늘어난 이유

김동원(당시 52세)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2006년 증언에서 광주 5.18이 끝 난 20 여년 후 5.18 유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 할 수 있다. 김동원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런 경천동지할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내가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5.18 보상법, 그 때 내가 법률을 확대해석 했죠. 그 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월 혁명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광주항쟁의 원흉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사람 있잖아?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줬어”(중략)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부렀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도 광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지 않냐.”

노태우가 죽일 놈

5.18폭도를 유공자로 대우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물렁한 노태우였다. 1989년 11월 26일,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5.18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90년 8월 6일, “광주보상법”이 제정됐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90년에 5.18 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2,224명, 이들에 지출된 총액은 당시 화폐로 1,430억원이었다. 지금의 화폐로 따지면 1조 내외의 큰돈이었다. 보상을 받은 2,224명은 사망자 154명, 행불자 38명, 상이후사망자 72명, 상이자 1,899명, 성격이 애마한 기타자 6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1990년 2,224명이었던 5.18유공자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4,067명으로 늘어났다 1,843명이 더 폭증한 것이다. 상이자 756명이 새로 생겨났고, 성격이 애매한 기타자가 무려 1,069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392억원이 추가 지불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470명이 더 늘어났다. 상이자가 갑자기 211명으로 늘어났고, 애매한 기타자가 무려 231명이나 더 늘어났으며, 행불자가 17명 더 늘어났다. 모두 280억이 더 지불되었다. 1998년 현재 5.18유공자는 3,863명이었고, 이들은 사망자 154명, 행불자 65명, 상이후사망 94명, 상이자 3,047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에서 지급된 국고금은 이른바 ‘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된 돈이었다. 그런데 좌익세력은 이들에게 주는 돈을 대폭 늘리기 위해 2002년 이른바 “5.18민주화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보상명목을 1개에서 3개로 늘렸다. 기존의 보상금 위에 “생활지원금”, “위로금”을 더 얹었고, 산출기준을 확대해석하여 마음껏 퍼주었다.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이 기존 보상금의 2.4배나 되었다. 1억을 받았던 사람이 2억 4천만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이 5.18 유공자 집단은 해마다 풍선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4년에는 4,634, 2017년에는 5.769명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인 2월 22일, 광주시는 권노갑, 이훈평(전 국회의원), 유훈근(전 김대중대통령 공보비서)등 177명을 무더기로 5.18유공자 집단에 편입시켰다. 한화갑, 이해찬, 권노갑 등이 무엇 때문에 5.18유공자가 되어 있는 것인가?

광주시장이 대통령에게 명령한다. 광주시장이 선정한 사람들을 5.18특별 유공자로 대우하라고!

이 땅에는 독립유공자, 6.15유공자, 4.19유공자, 베트남유공자, HID유공자, 5.18유공자 들이 있다. 다른 모든 유공자들은 보훈처에서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심사하는 반면 유독 5.18유공자만 광주시장이 선정한다. 광주경찰과 광주시청 공무원이 조사해서 “5.18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광주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5.18유공자를 선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광주사람 10명으로 구성된다. 그야말로 쥐나 개나 5.18유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놀랍고 한심한 것은 광주시장이 유공자를 결정하고 유공 급수를 결정하면 대통령이 이를 토스 받아 혜택을 실행하는 것이다.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있고, 대한민국 위에 광주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어떻게 경제 10대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는 말인가?

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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