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과 미국 적대시하는 문재인 정권

1) 문재인과 그 정부는 한국국군과 미국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사드에 대해 생트집을 잡아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한다. 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의 평소 지론은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연방제 통일이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문재인은 대동강 경제기적을 창조하여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후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연방제 통일이 시동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사드부지에 대한 준법적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대미-자주파인 서주석 국방차관(문재인이 임명)이 도맡아 할 예정이라 한다. 반미 DNA 상 아마도 그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미국에 부아를 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이치에 맞지 않는 생트집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주한 미군이 제출한 기본설계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이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했다.

결국 '소규모' 말고 '일반'으로 하라는 것이다. '일반'으로 하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하고,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도 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좌파 단체들이 가세해 혼란을 키울 것이 뻔해 사드 배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전체 부지 70만㎡ 중 1단계 면적을 32만㎡로 제한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군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일반'과 '소규모'로 나뉘는 기준은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면적이 아니고 '사업면적'이다. 지금 공여 면적은 32만㎡이지만 사업면적은 10만㎡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이 뿐이 아니다. 청와대가 사드 관련 보고 누락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을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현역 중장을 사실상 전역시킨 것이다. 그가 전역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김대중이 아주 많이 써먹었다. 연평해전 등 북한을 물리친 장군은 모두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한 발 더 나이가 청와대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거짓 보고를 한 사보타지의 주역으로 몰아갔다. 국방장관이 민간 출신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행방에 대해 일부러 거짓말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전체를 대통령에 항명하고, 국기 문란을 저지른 사보타지(태업) 집단인 것처럼 매도한 것이다. 국가통수권자가 60만 대군을 적대시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어떤 매체는 국방부 및 군의 간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묘사했다.

2) 미국과 UN 정책에 보란 듯이 역행하고 있다.

미국과 UN은 북한권력 집단에 봉쇄와 압박의 강도를 매우 높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유세 때 개성공단을 2천만 평(창원공단의 6배)으로 늘려 대동강 경제기적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바로 민간단체 6개에 방북을 허용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러한 언행들은 미국과 UN의 노력을 비웃는 정면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다.

3) 한미정상회담에 경제단체들 수행 불가할 조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의례히 대기업 회장들이 경제사절단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6월 말로 계획돼 있는데도 아직 '경제사절단' 구성 논의가 전혀 없다고 한다. 새 정부와 경제단체·재계 간의 소통은 캄캄 두절상태다. 정부가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미국을 가면서 경제사절단을 대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트럼프와 문재인 사이에는 루비콘 강이 가로놓여 있다. 지금 문재인은 그 루비콘강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라면 바로 지금 동맹관계 단절하고 북폭할 것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북한, 미국만의 적이고 한국의 적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이 더 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때려야 한다. 그런데 남한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만일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파기한다면 미국은 남한의 피해를 생각할 필요 없이 북폭을 한다.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사라진 미국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로운 손(free hand)을 가지고 북폭을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에 충성하는 언행을 보인 문재인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폭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매우 좋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