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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증진법(AAMD)’ 발의

기사승인 2017.06.06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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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인 대응, 다층 통합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 설리번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속도를 급속히 높였다. 북한의 실험은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201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실험과 2017년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미국 상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미사일 방어 증진법(AAMD=Advancing America’s Missile Defense Act of 2017)'을 발의했다.

특히 미국 서부해안에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더 많은 요격실험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안은 미 알래스카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의 댄 설리번(Dan Sullivan)상원의원이다.

설리번 의원은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알래스카와 하와이 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속도를 급속히 높였다. 북한의 실험은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201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실험과 2017년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지적하고, “여러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지스함에 탑재한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다층적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AMD는 우선적으로 서부 해안의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 미사일 28대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지상 요격기 44대가 갖춰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28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미사일방어청이 요격기를 총 100개 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미 서부뿐만이 아니라, 동부와 중서부에도 새로운 요격 기지를 만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설리번 의원은 또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사고방식을 바꿔, 정기적으로 실험을 하고 시험 비행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성능 요격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우주에 미사일 방어 탐지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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