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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2주 만에 빚쟁이 등살

기사승인 2017.05.27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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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개념 무원칙 불성실 정권에 빗발치는 빚 독촉, 투쟁국면 진입 예고

   
▲ ⓒ뉴스타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2주도 안 된 마당에 전교조 등 민노총 소속 노조가 문재인 캠프가 남발한 백지어음 차용증(借用證)을 들이밀면서 이자 포함 빚 독촉에 나섰다.

전교조는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인 지난 18일 성명에서 “모두가 침묵할 때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다.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면서 정권찬탈촛불투쟁에 기여한 대가를 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전교조는 엄동설한에 초.중.고 어린학생 등을 떠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앉혀놓고 촛불투쟁을 주도한 공로로 ‘법외노조’ 무효화를 요구하고 금속노조는 재벌 개혁, 제조업 발전, 노조 파괴 금지를 새 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민노총은 한상균 석방을 요구하는 등 촛불혁명투쟁전취물 나눠 먹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비 검찰 출신 임명, ▲사드 배치 재검토 등 6개항 개혁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 마치 점령군 사령관 행세를 하면서 정부구성을 좌지우지 하려는 오만함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아직(?)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번복, 이석기 무죄석방 등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새나오지 않고 있다는 정도라 하겠지만 이들 촛불정권공신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문재인 정권에 대들게 될지는 자못 기대해 볼만 하다.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김정은 통일노선 어쩌고 하면서 ‘한미 연합훈련·대북심리전·대결정책 중단’을 요구(5.11)한데 대해서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 이에 화답(5.24)이라도 하듯이 △5ㆍ24 조치 해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 등 김정은이 아픔을 달래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발언을 마구잡이로 토해 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NLL 무효화, 5.24 조치 해제 등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 막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없애야 한다.”는 김정은의 요구에 노골적으로 영합 동조하는 이적(利敵) 반역적 발언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망발이다.

그 외에도 북한은 주중 북한대사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는 북.미간 문제로 남(南)이 끼어들 바 아니다.”면서 남한은 “남북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주장(5.15)하는 등 6.15 실천과 10.4 이행을 요구하는 등 촛불폭동정권탈취성공에 갑(甲) 행세를 하고 나섰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퍼주기 접수창구인 민화협을 통해서 “남조선 각 계층 인민과 온 겨레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암적 존재이고, 북남관계 파국의 주범인 괴뢰보수패당을 매장해 버리고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5.25)하는 등 전리품 챙기기에 광분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촛불난동에 유학생을 대거 동원해 준 중국과 JR총련 등 산하노조를 촛불시위에 원정대로 파견 했던 일본 공산당이 문 정권에 어떤 주문을 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빗발치는 빚 독촉에 문재인 정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2,000조원 대북지원 용의를 거듭해서 밝히고(2016.12.14./2017.3.28.), 개성공단 2,000만평 규모 확장을 공언한 문재인 정권의 공식 비공식 대북지원라인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다만 경우는 다르지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등 부실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의 현실의 무게는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부탁”한다며 국민을 농락한 것이 2000조 원이다 2000만 평이다 하는 황당한 대북관련 공약이나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걸린 가시처럼 대한민국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미래한국이 입수한 대남공작지시문(2015.1.5.)에서 김정은이 “남조선에 있는 진보(종북)세력은 적진(敵陣)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同志)”로서 “미군철수, 고려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치던 애국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불길하고 우려스러운 대목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북한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 (꽃놀이 패인)이산가족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한다.”면서 “우리의 (적화혁명)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게 (연방제적화)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적화통일)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들이 향후 벌어지게 될 문재인 정권의 빚잔치를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고 또 면밀히 감시해야 만 할 이유와 당위성의 근거인 것이다.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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