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것이 공정한 법집행일까. 아니면 예고한대로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키기 위한’ 좌파정권식 정치보복과 공포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2월부터 서울 대한문 앞에서 매주 열렸던 탄핵반대 국민들의 태극기 집회. 그 자발적이고 비폭력적인 평화적 태극기 집회의 명사회자로 이름을 날린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던 집회에서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과 손상대 사회자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을 비롯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등의 기물을 파손했다”면서 “이에 집시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상적인 법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일련의 시그널들은 이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춘천지법에서 김진태 의원이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8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의 유지시킨 사건과 대비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손상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다. 손 대표는 폭력시위의 선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흥분한 집회참가자들을 진정시켜면서 대형참사를 막기까지 한 평화집회 지킴이였다. 그 당시 태극기를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와 집회를 한 보수성향 국민들의 감정은 매우 격앙되고 분노해 있었으며, 따라서 특정인 특히 사회자 1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다. 손상대 대표는 언론사 대표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도주 우려도 없고, 그동안 2차례의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가 사건의 중대성이라면, 이미 3월 10일 사태 당시 즉각 구속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와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의 논리에도 반하는 일이다.

좌파세력은 철저히 정치적 보복과 전쟁의 칼을 뽑아들기로 작정하고 기획탄핵과 기획선거를 통해 정권을 강제로 탈취하다시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권시 탄핵 위기를 맞고,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다 자살한 수장에 대한 보복을 철저히 기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고령의 독신여성 대통령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온갖 인격살인적 음해로 탄핵으로 몰아갔다. 정치적 모략과 술수가 통하지 않는 여성의 순수한 심리를 역이용한 뒤통수치기 정치모리배 수법의 전형이 탄핵사건의 본질이었다.

당시 언론과 야당의 야합은 그래서 21세기 미디어 선동정치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촛불광장에는 19세기 봉건잔재적 유물과 흉물들로 인해 구시대적 풍경으로 양극단을 보여주었다. 21세기의 미디어 기술과 19세기의 정치적 마인드가 결합하니, 상상력과 추론에 의한 탄핵과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 전위대가 문 정권이고, 그 배후는 그들을 세우는데 지략과 전략을 제공한 김정은 집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게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부터 궤멸위기에서 빠져 나가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남한 좌파정권의 장기집권과 북한 정권의 부활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키겠다’는 폭언과 막말로 보복정치의 서곡을 울린 것이다.

우리는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구속을 보수우파 언론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국공합작의 대표적 사례인 5·18에 대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15년간 싸워온 언론에 대한 보복과 재갈물리기의 이중포석이라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고 해서 이 나라의 보수 전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분노한 민심은 전략적 숨고르기 중이다. 전열정비 중이다. 그런 와중에 태극기 집회의 사회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지금 탄핵의 책임과 대응에 대한 논란 중 일시 분열양상을 보이는 보수의 대결집을 불러올 것이다. 그 힘은 문재인 정권의 조기퇴진 운동의 원동력으로 진화 전환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19세기 좌파적 이데올로기 추종집단의 집권으로 첨단의 21세기에 보복의 공포정치와 정치적 반대세력 죽이기가 시작된 것이라면, 그들이 수십년간 떠벌려온 민주화와 민주주의는 ‘적화’혁명의 위장전술일 뿐이라는 우리 뉴스타운의 주장을 방증하는 사례로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

손상대 대표는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과 불구속 원칙은 그들이 늘 주장해온 인권의 가장 기본적 조항이다. 신체의 자유부터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그는 무죄다.

‘그들의 민주주의’가 ‘민주화의 결실’인지 ‘적화의 위장술’이었는지 엄중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