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원내대표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는데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또한 재연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사법부의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검수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하면서 이를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까지 하고 나서고, 나아가 국정농단사건의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그 임명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내린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특히, 청와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키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고, 감사원에 법적절차도 무시한 채 직접적으로 감사 지시를 내리는 모순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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