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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

기사승인 2017.05.19  13: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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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 주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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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 ⓒ뉴스타운

광주에 간 문재인의 발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전문을 손 대면 헌법 개정이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에 찬반론이 있어서 아직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을 손 대면 헌법 개정이 어려워진다"

"5·18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창을 거부한다"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5·18 유공자 선정 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까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5·18 진상규명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재연되지 않고, 미래와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결  론

1. 문재인은 5.18이라는 이념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지 않다. 그는 국민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서 그동안 5.18 행사 제창곡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이전의 정부 결정을 무시하고, 제창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제창을 강행했다. 이는 민주라는 가면을 쓴 독재행위였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민주독재와 인민독재가 문재인에 의해 저질러 질 것으로 본다.

2.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느냐에 대한 의혹을 우익진영 유일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식 거론한 것은 5.18 진실을 규명하는 역사의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 매우 반가운 발전이다. 5.18 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선정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혜택을 실행하는 거꾸로 된 제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과연 어떤 사람들이 5.18 유공자로 선정이 되었는지를 밝히려 하지 않는 것도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요 비겁이다.

민주화유공자 명단을 모두 밝히고 그들의 공적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5.18의 진실을 빨갱이 식 대로 우기고 나간다면 아마도 국민은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1996-7년의 판사들은 군사작전 현상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김영삼과 빨갱이들의 명령에 따라 인민군복을 착용한 채 판결문을 썼다.

3. 우리 각자는 한국당 의원들을 교육시키고 격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사기극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단 한 개도 없다. 하지만 5.18을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주도했다는 데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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