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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국가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인가

기사승인 2017.05.16  1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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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나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 자료사진 = YTN 캡처 ⓒ뉴스타운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식을 갖고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첫날 첫번째 인사로 임종석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색깔과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임종석씨는 1989년에 반체제 운동단체였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제3기 의장 출신이다.

임종석하면 함께 떠오르는 이름이 임수경 그리고 이석기 같은 주사파(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다. 특히 임수경은 임종석이 전대협 의장으로 있던 당시 세계평양청년축전에 남한 대표로 불법 밀입국해서 김일성 품에 안겼던 사실로 한 시대를 충격에 빠뜨린 인물이다. 임종석은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되기도 했다.

좌현에 NL(민족해방) 임종석으로는 부족했던가 보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은 또하나의 쇼크였다. 울산대 교수이던 1993년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우현에는 PD(민중민주)까지 청와대에 입성한 것이다.

사노맹은 무장혁명으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국가를 세우려던 반체제 단체였다. 이들은 무장봉기를 위해 군사훈련까지 했고, 사회주의 혁명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데 동의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1994년 대법원은 “사노맹이 무장봉기로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뒤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이라고 정의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거침없는 하이킥’은 보수에 대한 압력이자 공격이다. 그는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 광화문 광장에서 군중을 향해 “가짜 보수를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말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탄핵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을 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 큰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문재인의 오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는 국가안보의 핵심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장에 서훈 전 차장을 내정했다. 서훈씨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두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김정일과 가장 많이 대면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두 정상회담 후에는 연평해전과 NLL포기 논란이 일었다. 결국 두 정상회담은 북한 김씨 왕가를 위한 얼굴마담과 들러리였다.

이들 임종석, 조국, 서훈 3인의 등용을 놓고 ‘김정은 살리기 프로젝트 3인방’ 의혹이 이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들에게 가장 큰 시험대이자 걸림돌은 아마도 한미동맹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1조원이라는 운영비용에 대한 지불 요구를 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도 상승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한미 FTA 재협상 등 온갖 장애물이 양국 사이에는 놓여 있다. 반미가 그들의 목표라면 아주 좋은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한미 관계 전문가들 중에는 “한국이 사드를 반대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미국의 안보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자칫 미국으로서는 자국 안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나라다운 나라’로의 여정 선포를 사회주의로의 레짐 체인지로 의심하는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의 공약 중 ‘81만개 공공 일자리’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분배 불평등과 청년실업 문제를 파고들어가 그들에게 ‘공짜 치즈’를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유혹부터 81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위험한 독버섯까지 미끼를 던졌다. 극단적 포퓰리즘을 넘어선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사회주의적이다.

소련 시절, 러시아에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들로 넘쳤다. “노동자는 일하는 척하고, 국가는 임금을 지불하는 척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평등사회는 이미 동력을 잃고 사라졌다. 북한식 극단적 통제를 통해서 유지하는 사회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도 아니다. 그냥 지상낙원이라 선전되는 감옥이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안다. 러시아 속담처럼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나라다운 나라’, ‘지금까지 경험못한 나라’, ‘선대가 추구한 나라’, ‘젊은이가 원하는 나라’가 겨우 19세기적 시대정신이 낳은, 그리고 이미 폐기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수구 좌파 문재인 정권의 길이다.

좌파라는 말조차 그들에게는 과하다. 그들은 그냥 사이비 좌파, 좌파 흉내내는 ‘레박(лебак: 좌경주의자)’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위선과 적폐와 허위는 감추고, 타인의 약점은 침소봉대하고 공로는 가로채는 사기집단이다. 예를 들어 ‘문유라 현상’이 그 대표적 예다. 남의 딸의 부정입학은 적폐라 하고, 자기 아들의 특혜취업은 은폐한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내로남불)'이다.

그 미래는 하나다. ‘가짜 보수는 불태우고, 극우 보수는 궤멸시키겠다’는 그 설화(說話)가 문 정권의 시작이었으니, 마지막은 그 설화(舌禍)의 부메랑일 것이다.

맹세희 기자 suok1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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