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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북한 ICBM 기술 진전

기사승인 2017.05.15  1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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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 시험대에 쏘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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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시험은 이웃국가들과 관계를 설정하는 수단이어서, 한국에 진보성향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북한이 그러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습성’은 여전할 것" ⓒ뉴스타운

14일 오전 5시 27분쯤 평안북도 구성시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각 발사와 사거리를 고려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권의 대북 군사공격 등 강경 일변도의 대북 자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함께 ‘대화 가능성’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북한의 과거의 도발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취임 전후에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빠짐없이 도발을 해왔다.

로켓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박사(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에 확실히 한 걸음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위성 발사보다 이런 종류의 시험 발사가 더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날 북한이 날려 보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사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중거리‘보다 훨씬 길어져 중거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맥도웰 박사는 이어 “비행거리는 700km정도이지만, 발사각을 낮출 경우 4,000km에 이를 수 있는 ‘중장거리’이며, 이는 ICBM 사거리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기존 발사 보다 길어진 사거리를 보여준 것이며, 발사 고도와 속도, 사거리 모두를 끌어 올렸다는 것은 시험 마다 미사일의 모든 영역을 개선시켰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고체연료 엔진 기반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무수단(화성-10)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우주 로켓 발사보다 수년 간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 시험을 통해 ICBM개발에 더 유용한 기술을 학습했을 것이라는 진단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장치 기술 수준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관영 매체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15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로케트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106 (2017)년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면서 “이번 시험발사는 위력이 강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의 전술 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111.5㎞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면서,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사일의 '유도 및 안정화체계, 구조체계, 가압체계, 검열 및 발사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확증됐고, 새로 개발한 로켓 엔진의 '믿음성'(신뢰성)이 실제적 비행환경 조건에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정권 출범과 북한의 도발 의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말자 이뤄진 점을 주목했다.

조셉 디트라니(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 진전에 필요한 추가시험 시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잠재적 협상 파트너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화적이거나 협조적 태도를 효과적인 대화수단으로 보는 대신, 힘의 과시만이 원하는 협상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북한은 믿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각은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의 시점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관여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공격 옵션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 북한을 과거의 행동양식으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8~9일 이틀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가진 1.5트랙(반관반민) 대화(비공식 대화)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여건이 되면 미국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자체를 완전 차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자 북한이 군사적 저항 제스처를 쓴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궁극적 목적은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이며, 과거에 볼 수 있었듯이 북한은 대화를 위한 ‘전화기’를 잡는 대신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협상의사’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존재한다.

한편,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국제관계 국장은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시험은 이웃국가들과 관계를 설정하는 수단이어서, 한국에 진보성향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북한이 그러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습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또 보기 위한 것이며, 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제재 압박강화로 대응을 할 것인지, 미국 및 중국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 동맹과 공동으로 대북 강경노선을 펼칠지, 아니면 남북한 간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에 다가설 것인지 등을 확인한 뒤 자신들의 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한 도발과 중국 반응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느 때 보다도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내놓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국제포럼’이 14일 개막되는 날이다. 하필이면 개막식 불과 4시간 전에 북한의 도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중국에 대한 저항신호이며, 적어도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며, 현재 중국 정부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는 게 윤 선 미국의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의 판단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도중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적도 있다.

중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북한의 저항적 반응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쾌감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도 중국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쾌감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과거와 같이 대북 압박을 가하는 척하면서. 또 구두상으로는 매우 불쾌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드러내면서 단순호치(丹脣皓齒 : 입술과 이처럼 밀접함)관계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관계가 바로 단순호치이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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