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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의 증언 :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 소행”

기사승인 2017.05.12  1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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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4.17. 대법원 판결문 : “광주교도소 5회 공격받았다”

   
▲ ⓒ뉴스타운

1. 윤장현-김양래 증언 : “광주시민은 절대로 광주교도소 공격한 적 없다”

5.18 성역화의 총 사령관은 광주시장 윤장현이다. 2017.4.19. 광주일보에 의하면 윤장현과 5.18기념재단의 대표선수 격인 김양래는 “광주시민은 절대로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 없다. 교도소를 공격했으면 시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없다”고 단언했다.

2. 전두환의 증언 : “5,18유공자들 중 교도소를 공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전두환 회고록 제1권 제522쪽 제2단락)

3. 1997.4.17. 대법원 판결문: “광주교도소 5회 공격받았다”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제2장 제2항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에는 광주교도소가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2.5톤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정문방향으로 공격하던 시위대 중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주: 고소인 김진순의 자) 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700명이 수용된 주요한 국가보안시설 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오는 시위대를 사살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4권480쪽 3-10줄)

결 론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한 집단은 북한특수군이다.

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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