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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 등 논의 ‘한미정상회담 조속 개최’ 필요

기사승인 2017.05.10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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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문제 너무 성급하게 다뤄선 안 돼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고, 중국 정부는 공식으로 이 사실을 북한에 통보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북한을 핵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비슷한 입장이어서 충분한 일치된 견해로 대북 문제에 응할 수 있다. ⓒ뉴스타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문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중국의 한국 경제 보복조치, 한일합의 위안부 문제 등 산적한 안보 및 외교적 현안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어 한중,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미국의 주요 언론은 물론, 중국, 일본 등의 언론들이 새로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외교적 성향이 도널드 프럼프 미국 정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권, 나아가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의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안보와 외교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 실마리를 찾아나서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의한 파면에 따라 한국 지도부의 공백이 5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동안 한국 외교는 두 손 들고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진솔한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우선 전화통화를 통한 대화와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면서 북핵 위협과 사드 배치와 비용 문제 등 문 대통령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강도의 확대, 시진핑 주석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 요구 등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북한 목조이기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자세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간극을 충분히 줄이기 위해서는 얼굴을 맞대고 솔직한 대화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새 대통령이 대북 문제 해결에 너무 성급하게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 국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너무 서두르게 되면, 미국 측과 마찰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한다”면서 “미국 측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선(Red lines)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양국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배치 및 비용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시간 끌기를 할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드를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의 한국 보복조치 문제와 연계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어, 미국 측의 이에 대한 반응에 따라 한미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도, 크게 악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정상회담에서 철저한 상호 이해와 이익 증대를 위한 솔직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고, 중국 정부는 공식으로 이 사실을 북한에 통보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북한을 핵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비슷한 입장이어서 충분한 일치된 견해로 대북 문제에 응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북한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에서 정무수석,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으로 일단 대화의 기회를 엿보면서 외교적 구애공세를 취할 수도 있지만, 만일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북한 측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의 문 정권의 대북 유화책이 빗나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지식한 성격’이 외교문제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 측근 보좌진들은 이러한 면까지 고려하여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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