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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 핵과 미사일 포기 조건

기사승인 2017.05.09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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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보장 및 정상회담 : 미국 ➝ 중국에 전달 ➝ 북한에 공식 전달

   
▲ 북한 외무성에서나 대미협상에서나 핵 문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최선희(崔善姫) 북미국장 등이 7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목적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도착했다, 오슬로 현지 시간 8, 9일 이틀 동안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북한과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동원해가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이 유럽의 노르웨이에서 비공식 협의를 하게 된 것이 8일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중국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의한 체제 유지가 소원 중의 소원인 북한 김정은에게 공이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에서나 대미협상에서나 핵 문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최선희(崔善姫) 북미국장 등이 7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목적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도착했다, 오슬로 현지 시간 8, 9일 이틀 동안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공식 미국 정부가 아니라 ‘반민반관’의 협상자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자와 미국의 전문가가 접촉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회에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체제보장에 대해 구체적인 발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정권은 큰 움직임을 보여 왔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함과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국에 초청,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중국 정부에 전달했고, 중국 정부는 북한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부터 북한이 바라고 있던 것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김정은 자신의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핵과 탄도미사일도 이를 위한 카드로 개발해 최근에도 활발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을 흔들어 왔다.

이에 트럼프의 미국도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9일에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 Carl Vinson)호를 동해에 진입시키는 등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적절한 상화이라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해,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어 미국은 자신의 의지를 중국에 전달했고, 중국이 다시 북한에 ’공식 통보‘도 했다고 한다. 중국도 어디까지 대북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미 ’미국은 중국을 시험 중에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강경 일변도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미 뉴욕에서 전직 미국 당국자들과 접촉을 준비했으나, 당시에는 성사되지 못했다. 4월 들어 미국 측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소를 노르웨이로 바꾸는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져 이번에 오슬로 비공식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Poe Francis)은 지난 4월 30일 ‘한반도의 긴장이 너무 고조되고 있다“면서 제 3의 중재자가 나서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노르웨이의 예를 든 적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비공식 대화를 진행시키면서도 한국계 미국인을 북한에 전격적으로 억류시키는 강공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을 대비한 ‘전술 쌓기’용 미국인 억류라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압박 강도를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북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강공책을 보여 왔다.

북한은 올 2월 이후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하며 국제사회를 흔들어댔다. 4월에는 5일, 16일, 29일에 탄도미사일을 3차례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또 15일에는 고(故)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이른바 ‘태양절’을 맞이해 미국을 겨냥한다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신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기(TEL)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북한은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도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군사적 압력을 대폭 강화하고,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에 진출, 전개시켰으며, 4월 7일에는 순항 미사일로 시리아를 공습해,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강공 대 강공의 끝은 결국 협상이라는 일반적인 원리가 이번에 맞아떨어질지 주목된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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