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활기까지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각) 전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는 지금까지 수 십 년에 걸친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적 제재 속에서도 놀라운 활기를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년 전에 권좌에 오른 뒤 현재까지 북한 전역으로 시장(장마당)이 확산되었고, 상인들과 기업가들이 노동당의 보호아래 번성하고 있으며, 평양에서는 건설 공사가 활발할 뿐만이 아니라 거리에 차가 넘친다”고 소개했다.
NYT는 이어 탈북민들과 북한을 자주 찾는 사람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러한 시장경제 활동이 북한 경제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빈곤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에 허리띠를 조여 멜 필요가 없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을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활동의 확산을 용인했다’면서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북한의 연간 성장률이 1~5% 사이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현실은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국가의 성장률과 맞먹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시장경제를 허용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게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시장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스(FT)’도 최근 통제경제로부터 부분적으로 탈피하면서 북한 경제가 활력을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FT는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평야에서 건축 공사가 활발하고, 중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었다”고 소개하고, “유엔의 경제 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FT는 특히 북한의 시장경제가 두드러진다고 소개했다. 지난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장마당’ 같은 시장경제 요소를 김정은 정권이 용인한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 전역에는 장마당이 약 404개가 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 110만 명에 이른다.(통일부 자료).
이어 FT는 북한 경제의 또 다른 변수로 중국을 꼽고, ‘중국은 현재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아 대북교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면 원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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