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파견규모 등 권한 국방장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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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군 파견규모 등 권한 국방장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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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시시콜콜한 간섭 배제

▲ ⓒ뉴스타운

- 현장 사령관 전황에 맞게 운용 가능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 소탕 작전을 위해 이라크나 시리아에 파견하는 미군의 상한선으로서 변경, 폐지 등의 권한 일체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에게 이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사령관들의 재량 확대’에 긍정적인 뜻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파병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관측했다.

미군 파병 상한선은 이라크가 5,262명, 시리아가 503명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군의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해 놓았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권한 위임함으로써 전시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신속한 부대 전개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백악관이 세세한 구석에까지 통제 관리함으로써 지나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던 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장관에게 권한 위임으로 현장 사령관은 일시적으로 파견 상한선을 넘는 병력을 동원할 권한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전개하는 미군 부대는 상한 규모를 훨씬 웃돌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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