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등, "북한 인권을 모욕하지 말라" 공동성명서 발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변 등, "북한 인권을 모욕하지 말라" 공동성명서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북한인권을 모욕하지 말라"란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 벌어지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 "대북인권안 기권"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변의 성명서 전문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며 북한과의 접촉을 지시했고 이를 반영하여 기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면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미 2007년 11월 16일 기권 입장이 결정됐으나 송 전 장관이 반발하면서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기권방침을 통보하기로 하고 11월 19일 북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해도 남북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고, 11월 21일 기존 방침대로 기권표결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송 전 장관이 공개한 2007년 11월 20일자 청와대 로고가 찍힌 문건에 의하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위태로운 사태 초래. 남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라는 취지의 북한 답변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은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한 답변이 아니라 찬성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아울러 11월 20일 당시 노 대통령이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말한 내용의 수첩 메모도 공개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주도하에 북한에 의견을 물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11월 16일 이미 기권 입장을 정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최근 2건의 회의 메모를 제시했으나, 실제 노 정부는 11월 21일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면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11월 20일 밤에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발표 사실과 모순된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최대의 안보위기에 빠진 근본원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인권유린에 있다. 당시 노 정권이 기권을 결정하고 북한에 통보했든, 물어보고 기권을 했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류보편의 양심의 발로인 유엔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고, 그에 앞서 가해자 집단인 북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멸시라 아니할 수 없다. ‘색깔론’ 등과는 무관한 일이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년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4일 시행된지 7개월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지체하여 그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있다.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거짓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인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마땅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함께한 단체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피난처, 북한전략센타, KAL기납북피해자가족회, 세이브엔케이, 북한정의연대, 북한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통일미디어, 북한인권증진센타, 세계북한연구센타, 물망초인권연구소, 엔케이워치, 올바른 인권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탈북자동지회,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