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4일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일부는 추계치)는 1조 6천 8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0.4%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저유가의 영향을 받은 산유국의 군사비는 줄어든 반면, 러시아의 위협을 배경으로 일부 동부유럽 국가들의 군사비는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였다.
북미 군사비 지출은 2010 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서부 유럽은 2 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글로벌 GDP 의 2.2%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 중 군사비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동지역(데이터가 있는 국가에 한해)으로 2016 GDP 대비 평균 6.0%인 반면, 아메리카 지역은 GDP 대비 평균 1.3%로 제일 낮았다.
전 세계 군사비 전체의 81%를 차지하는 상위 15개국은 지난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선두는 미국으로 6,110억 달러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이 2,15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영국 등의 순을 이뤘다.
2016 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6,110 억 달러로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은 중국의 군사비 지출액은 5.4% 증가한 2,150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예년 증가율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러시아는 2016 년 5.9% 증가한 692 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함으로 최대 군사비 지출국 3 위를 차지했다.
2015 년 최대 군사비 지출국 3 위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적인 역내 전쟁 개입에도 불구하고 30% 하락한 637 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로 2016 년 4 위로 하락했다. 인도는 2016 년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9 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5 위를 차지했다.
SIPRI는 2016 년 미국의 군사비 증가는 경제위기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미군 철수로 인한 군사비하락세의 종점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 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정점을 기록한 2010 년 대비 2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IPRI 군비 지출 프로그램 책임자 오드 플뢰랑(Aude Fleurant) 박사는 ‘미국 전체 예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 증가에 관한 합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졌다’며, ‘미국 내 정세 변화로 향후 군사비 지출 양상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서유럽 군사비 지출은 2년 연속 증가해 2016 년 2.6%에 달했다. 3개국을 제외한 모든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이탈리아는 전년 대비 11%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5 년 대비 상대적으로 큰 군사비 지출 증가세를 보인 국가들은 중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6 년 중부 유럽의 전체 군사비 지출은 2.4% 증가했다. SIPRI 군비 지출 프로그램의 시몬 베즈만(Siemon Wezeman) 선임연구원은 “중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현상은 러시아가 큰 위협으로 인식된 점에 일부분 기인한다“며, 이는 2016 년 러시아 군사비 지출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 전체 군사비의 27% 밖에 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대다수 원유수출국 군사비 대폭 하락했다. SIPRI 군비 지출 프로그램의 연구원 낸 티엔(Nan Tian) 박사는 ‘유가충격(Oil-price shock)으로 인한 원유수익 하락과 관련 경제 문제들이 대다수의 원유수출국의 군사비 지출을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는 2015-2016 년 군사비 지출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여 258 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 년 자국 내 원유수익 하락으로 군사비를 가장 많이 삭감한 국가는 베네수엘라(-56%), 남수단 (-54%), 아제르바이잔 (-36%), 이라크 (-36%)와 사우디아라비아 (-30%)이다. 이외에, 앙골라,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멕시코, 오만과 페루 또한 눈에 띄는 군사비 지출 감소를 보였다. 2016 년, 큰 폭으로 군사비 지출 규모가 감소한 15개 국가 중 2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유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제리, 이란, 쿠웨이트, 노르웨이 등과 같은 몇몇 원유수출국은 유가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2016 년도 기존 군사비 지출 계획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큰 국가는 라트비아로 44%나 증가했으며, 3위의 리투아니아는 35% 증가했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군사비 증가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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