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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미국의 對北 선제타격 時, 中 군사적 조치 않을 가능성 있어”

기사승인 2017.04.24  1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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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옵션 ‘미국이 중국 봉쇄 위해 한국 대신 북한과 동맹맺는 것’

   
▲ '美 대북 선제타격 시, 中 군사적 조치 않는다'는 가능성 나왔다고 말하는 남재준 후보 ⓒ뉴스타운
   
▲ ⓒ뉴스타운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기호11번)가 지난 23일 “중국은 미국의 의한 대북 핵시설 선제타격이 있더라도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없다”는 중국의 환구시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입장변화와 이에 따른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해 군사안보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남재준 후보는 이날 건대 앞 유세에 앞서 ‘뉴스타운TV’와 가진 ‘대북선제타격, 한반도 시국진단’이라는 공개토크 방송에서 먼저 현 상황을 분석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의 전략적 인내는 없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어제 ‘한국군과 미국군이 휴전선을 넘을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시설이나 특정목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는 막겠지만 군사적으로는 막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러시아도 한만국경선(중국과 한반도의 국경선)에 추가적으로 경계병력을 배치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는다면 군사적 개입은 안하고 미국의 결단에 맡기겠다. 즉, 확대해석한다면, ‘동의하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중러 주변국들은 ‘북한 김정은이 추가도발을 할 거고, 미국은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국제정세가 돌아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은 김정은에게 달려있는데, 추가도발을 하면 미국은 행동할 것이고, 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에 대해 “김정은의 성격은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다.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던 김정일과는 또 다르다. 김정은은 어떤 형태든 도발은 할거다”고 하면서 “그것은 ‘對국제사회’ 도발이냐 즉, 핵실험과 미사일 같은 도발과 ‘對대한민국’ 도발이냐, 즉 미국이나 주변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국지적 도발을 할거냐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거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38 노스(미국의 대북 전문지)’에 따르면, 북한이 지하 핵실험 터널을 밀봉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단계(핵실험 전 단계)다. 스위치만 누르면 핵실험을 하는건데, 핵실험이냐 미사일이냐 대남도발이냐 지금 세가지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체 국민의 의지가 결집이 되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북한에 대해 약하지 않다. 비정규전이나 비대칭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것은 한미연합전력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황발생시 전면전으로 되느냐 통제되느냐는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인데, 즉 국회죠, 지금 같은 썩어빠진 국회를 가지고서는 가능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내 공약 1호가 국회해산하자는 거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자신이 전역 후 10년간 대학교수를 했다고 밝히면서 “국제정치는 더 나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택할 것이냐 평화적 수단을 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나은 평화를 위한다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말하는 거다”라면서, 그는 “국가적 이익을 이루기 위해 외교적 협상을 할거냐, 아니면 무력을 사용할거냐. 외교력과 군사력은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쪽 바퀴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북한 편에 섰다고 가정해보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택하지 않는다면, 요즘 좌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민족끼리’ 이렇게 된다면, 한미동맹은 결정적으로 와해되어 버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동맹국이 와해되어버린 상태에서 미국이 무슨 이득을 취한다고 무력을 사용하겠느냐”고 하면서 “당연히 외교적 옵션으로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라는 가치를 수호할 의마가 없다면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면 된다. 거기다 미국의 추가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외교적 옵션은 세가지다. 첫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테니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을 개발하지 마라’, 이 선에서 협상을 해도 미국으로선 득이 될 거다. 그것은 북한에도 득이 된다. 국내 좌파들은 ‘북한이 핵개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거다’ 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백배천배 위력이 강한 몇 백 메가톤급의 원폭, 수폭을 가지고 있는데, 6600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상대가 되느냐, 소위 말하는대로,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게 미국을 향한 거냐, 대한민국을 향한 거냐, 즉 대남적화통일의 수단이냐는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일단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그 지위는 막강해진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워진다. 장개석 정부처럼. 한반도를 주도하는 국가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악의 옵션은,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팽창을 봉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이나 동맹체제를 신뢰가 가지 않는 동맹국 대한민국에 가치를 두는게 나은지 북한과 동맹을 맺는 것이 나은지...과거에 김정일이 미국에게 원하는대로 해줄 테니 주한미군을 북한으로 옮기라,고 한 일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라도 기지사용조약이든가 맺어서 북한과 손잡으면 중국을 봉쇄하는데 직접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치자의 철학, 재원, 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말한 뒤, “병사 한 명을 총을 쏘도록 만드는데 1개월 걸린다. 한 병사가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년을 교육받아야 한다. 무기를 개발해서 전력화시켜서 써먹기 위해서는 10년 걸린다”면서 “북한 핵상황이 언제 벌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번 더 실험하면 사드를 배치하겠다…이러면서 임진왜란 닥치고 대한제국, 조선이 망한 겁니다. 이 같은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평양을 먼저 가겠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동맹국이 북한에 돈을 갖다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다. 경제 제재 당하면 우리 경제 붕괴하는 거다. 신뢰 무너지죠. 군사동맹 망하죠. 망하는거다. 대한민국 끝난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야당 대선 후보의 ‘주적’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양측 백만명의 군이 총을 겨누고 있다. 이게 주적이 아니고 뭐냐”고 개탄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적 얘기를 하면 자기모순이니까 못하는 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보수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련, 진행자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은 5.18에 대한 시각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른 범보수권 후보들조차 ”5.18정신을 계승하겠다”, “5.18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지적했고, “남재준 후보만이 ‘5.18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남재준 후보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한 질문에서 “제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그 사람들은 ‘국정원이 조작한 거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원본이 있느냐’는 문제가 불거지자, ‘거기 문서가 없으면 문재인이 정계은퇴 하겠다’고 했다가, 원본이 안나오니까, 나중에는 ‘대통령 지시로 파기했다’고 죽은 사람한테 떠넘겼다”면서 “송민순 회고록과 NLL 포기 문제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 그리고 전략물자반출문제 등 함께 전부 특검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특별안보시국진단’ 공개토크는 뉴스타운 주최로 손상윤 회장의 진행과 ‘슈타인즈 정치경제연구소’라는 애국청년학생들의 모임에서 나온 이준구, 이해성, 석승훈, 우상범 등의 패널과 방청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뉴스타운

맹세희 기자 suok1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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