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카드뉴스]심블리 심상정 대선후보, '노동시간단축 공약발표 Q&A 질의응답과 공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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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카드뉴스]심블리 심상정 대선후보, '노동시간단축 공약발표 Q&A 질의응답과 공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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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정책공약 정의당 심상정 후보]#심블리 #심깨비 #심장금 ⓒ뉴스타운
▲ [카드뉴스 정책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심블리 #심깨비 #심장금 ⓒ뉴스타운

[카드뉴스로 보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 심블리 정의당 심상정 편]

Q. 1단계 즉각 시행인지, 단계적 확대인지? 문후보와 차이점?

A. 2018년부터 적용하겠다 말씀드렸다. 근로기준법을 4인 이상 확대하고 단지 40시간 노동시간제와 12시간 한도의 잔업 이것을 전면 적용하는 지침을 폐지하는, 정부 탈법적인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것은 곧바로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주35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과정 필요하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 또 하나는 가장 큰 임금삭감 보전과 관련한 몇 가지 제도적 도입과 노사합의 그리고 정부지원계획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2021년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후보와 차이는 문재인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은, 탈법적인 행정해석을 고쳐서 주52시간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첫째로 주40시간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3년이 되면 우리 청년인구가 확 줄어든다. 후보마다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질적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2022년부터는 주35시간제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오늘 공약의 핵심이다. 2021년까지 주 35시간제 시대를 열기 위한 사전적 정비 기간으로 주40시간제를 정착시키는 제도와 정책을 안착시키겠다는 말씀이다.
 
두 번째 차이는 임금삭감 문제와 관련하여, 문후보는 정부가 생산성과 연동하여 해보겠다는 말씀 외에는 안하고 계시다. 정부가 임금삭감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 세우고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은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본점 이런 곳이 노동시간단축 비용을 상당부분 감당해야한다. 그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초과이익공유제 그리고 하도급계약서에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을 원청과 대기업이 상당부분 부담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을 하게 돼있다. 그런데 고령잠만이 아니라 연령층을 전체로 확대하겠다. 또 현재 사업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사가 합의하면 노사합의 주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리고 두루누리사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보험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의 구체성에서 문후보와 저의 가장 큰 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카드뉴스 정책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심블리 #심깨비 #심장금 ⓒ뉴스타운

Q.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 있을 것. 중소기업들에게 해가 아니고 이로울 수 있다 설득할 복안 있나?

A. 첫째로 의지의 문제고 한국사회 모두가 감당해야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대기업의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 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목전에 와있다고 주장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모든 노력에 정부가 앞장서야한다고 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비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유보적 자세 보이거나 아예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2023년부터는 인구절벽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다. 전제조건이란 말씀드린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 모두가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조정하는 그런 기구로, 또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정부가 관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두겠다는 말씀이다. 다른 분들은 다 일자리위원회를 두겠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두겠다. 그것은 단지 일자리가 만들겠다고 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 창출은 전반적인 사회혁신 속에서 그 비용에 대한 조정과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혁신의 핵심적인 과제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를 두겠다.

▲ [카드뉴스 정책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심블리 #심깨비 #심장금 ⓒ뉴스타운

Q.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과정이나 구조?

A.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다는 말을 부정할 후보는 없다. 다만 실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민주정부, 보수정부 할 것 없이 친재벌 정부였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한 것이 아니라, 재벌 입김에 좌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려 68시간이 허용되는 오늘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책임이다.

지난 SBS토론 때 문재인 정부는 새누리당 정부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노동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노동자 삶을 어렵게 만든 제도는 대부분 민주정부 때 마련됐다. 파견법 도입되고, 정리해고제 도입되고, 기간제법 도입됐다. 이런 불법적인 지침도 만들어졌다. 특히 오늘날 이 새로운 신분제도와 같이 참담한 상황 만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크다 말씀드린다.
 
사회적 합의는 되어있고 노동시간 단축 위해 필요한 여러 제도가 있다. 그리고 제가 22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주35시간제를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공기업이 있고 감당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쫓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일정을 계획대로 맞춰갈지 하는 것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다.

▲ [카드뉴스 정책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심블리 #심깨비 #심장금 ⓒ뉴스타운

Q. 마무리

A.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할 게 노동시간 단축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힘주어 말하는 후보가 없다. 사실 주40시간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특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은 진즉부터 민주정부를 상대로, 참여정부를 상대로 또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던 과제다.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전 사회적인 혁신프로그램을 어떻게 정부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노동시간단축 공약 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3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일 많이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노동관행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 40시간을 일하고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낼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법으로 주 40시간으로 읽지만, 연간 2,273시간이라는 세계최장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이나 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54%입니다.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345만 명,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가 11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과로 사회입니다.

매일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일 하고도 모자라 주말까지 일하던 집배 노동자가 한 곳에서만 1년에 7명이나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던 워킹맘 공무원이 연일 계속된 과로로 쓰러져 가족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1주일에 두 번 퇴근하는 IT 게임업체 노동자들은 무려 80시간의 ‘공짜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 적폐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70만개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로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과로사회 탈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당장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을 법(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제한)대로 시행해서 장시간 연장근로를 근절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연장근로시간 단축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바로 정부의 탈법적인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근기법에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을 해서 장기간 노동을 합리화해주었습니다.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적용되어온 탈법적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장시간 연장근로가 발붙일 수 없도록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을 모두 바꾸겠습니다. 편법적으로 노동시간 꺾기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 원청회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서 노사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및 도급단가 인상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별 노사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사업자 위주에서 당사자 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원대상도 고령자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현행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서 650만 명의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을 돕겠습니다.

2단계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제를(1일7시간, 5시퇴근제)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시민들이 일생에 직업을 몇 번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가 아니라 로봇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럼 점에서 주 35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혁신의 핵심과제입니다. 주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입니다. 일자리가 160만개 창출된다는 정부기관의 보고도 있습니다.

2022년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2025년까지 전사업장으로 주35시간제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내 삶을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노동자들이 여유 있게 살만한 대한민국, 그것이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저 심상정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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