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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트럼프, 과연 대북 선제공격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7.04.10  1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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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강경파, 서울 불바다 재한 일본인 구출 대책 마련 촉구

   
▲ 일본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치타는 후지 TV에 출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면서, “미군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면, 한국과 일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군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시리아와 북한의 경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최근 국내에서는 온통 오는 5월 9일 치러질 이른바 ‘장미 대선’에 정신이 팔리고 있는 가운데,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북압박을 한 층 더 가하라고 촉구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혀, 미중 양국의 북한을 향한 움직임이 예의주시 되고 있다.

지난 4월6~7일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나 해법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이루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미중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동맹관계 강화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대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대북 문제에 관한 트럼프-시진핑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약 45분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관해 논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북한 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 3국간의 긴밀한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미일 정상 간에 일치된 인식을 보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미 해군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arl Vinson, CVN-70)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 1항모 강습단이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가던 도중, 미 샌디에이고의 제 3함대의 명령에 따라 항로 변경으로 한반도 인근으로 다시 이동 중에 있다. 미군의 막강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전개 등으로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일본 등도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연 트럼프 정권은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것인가? 사태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트럼프-이베 신조’ 전화회담은 미국 측에서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회담 후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 문제와 시리아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대응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고려한 중국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미 해군 당국자는 한반도 인근에서 활동을 하려는 칼빈슨호 등 구축함 2척, 순양함 1척 등 거대 강습단의 한반도 인근 배치는 “미군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오는 11일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가 소집되고, 15일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맞이한다. 북한의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새로운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미국은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선제공격 등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전 간사장은 미야자키시 강연에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몇 만 명의 동포(일본인)를 어떻게 살리느냐이다”면서, 한반도에서의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상정하고, 주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태세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야마모토 이치타는 후지 TV에 출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면서, “미군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면, 한국과 일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군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시리아와 북한의 경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직 당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만일 실제 선제공격 등 군사행동에 일어날 경우 수많은 한국인들의 희생이 불가피해 그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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