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무소속 대선후보가 5.18 가산점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남재준 후보는 대선출마선언식을 가진 오늘 24일 인터넷미디어 ‘뉴스타운TV’의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후보는 “이것은 동일 사안에 동일 적용해야 하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며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남재준 후보는 인생의 황금기를 군생활을 하는 것은 국가에 자신의 인생을 헌납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에 그로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업과 취업과 승진 등에서 군생활로 인해 2년씩 늦어지는 바람에 일생동안 개인당 2억-4억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와 같이 말했다.
또한 남 후보는 “헌법에 모든 유공자는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5.18 유공자)가 마치 무슨 떳떳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으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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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용및승진시험시 5-10~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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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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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