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최근 한국의 정국을 바라보는 눈이 불안감에 싸여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결속에 있어, 현재 한국의 정국 현황이 대북 공조 결속에 균열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연대해 ‘새로운 (대북)접근’을 목표로 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한국에서 5월 9일에 실시되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정권에 융화적인 정권 탄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은 보조가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면서 한미일 결속에 불투명성이 떠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8일 전했다.

통신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민이 선택하는 차기 대통령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틸러슨 장관의 일본-한국-중국 순방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양국과 정책 조정을 꾀하고, “예측 가능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의 인식의 차이를 없앤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미국과 일본 관계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즉 한미일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16일 틸러슨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약 1시간 회동, “전략목표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간부는 북한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강한 결속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한국에서는 북한과 융화적인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3각 결속이 이뤄질 것인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특히 트럼프 정권은 군사력 행사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과 주한미군에서 철수시켰던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등 자극적인 수단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면서 한국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과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연대를 강화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직했고, 차기 대선에서는 진보계열 최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우위에 서 있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킨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북한에는 융화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문재인 전 대표는 미군이 한국 배치에 착수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여운을 남기고 있다면서, 미국의 CNN TV는 틸러슨 장관의 방한을 “마치 정치적인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며, 한국 정국을 예의주시했다.

통신은 이어 대통령을 잃은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의 길 닦기에 급급하다고 전하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뿐만 아니라 자국의 혼란이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