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대통령'의 悲運, 박근혜로 끝날 것인가?>라는 제목이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김 고문의 글 중에서 꼭 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헌재의 판결에는 나 자신 승복할 수 없는 법리(法理)도 있다. 헌재의 판결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승복이 아니라 행동의 절제다. 헌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을 폭력적 또는 공동체가 정한 규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엎어진 사람 밟고 시신에 칼질하고 모욕주고 막말하며 '이겼다'며 승리에 도취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나락에 떨어진 듯한 비통함을 삭이고 있을 사람에게 '왜 승복 성명을 안 내느냐' '언제 청와대를 비울 것인가' '왜 안 나가나, 불법 점거다'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야권과 언론의 태도에선 육식동물의 냄새가 난다. 만일 헌재가 기각 판결을 냈다면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민주 시민이고 또 시민이기 이전에 공정한 인간인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위의 글에서, 탄핵찬반세력 모두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자세를 문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글 속에는 꼭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헌재의 판결에는 나 자신 승복할 수 없는 법리(法理)도 있다.”

첫째, 김 고문은 본인도 “승복할 수 없는 법리(法理)”가 무엇인지 말해야합니다. 이번 탄핵판결에 적용된 법리(法理)에 대해 법률전문가 아닌 다수의 일반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론의 분열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탄핵찬반세력 양측이 “행동의 절제”를 보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김 고문은 본인이 “승복할 수 없는 법리(法理)”가 무엇인지 말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것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보도해야합니다. 그것이 참된 언론인의 자세입니다.

둘째, 이번 탄핵사태는 김 고문이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가 관찰자가 아닌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승복할 수 없는 법리(法理)”가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의 의도에 부합했는지의 여부도 솔직하게 고백해야합니다.

셋째, JTBC 손석희 씨는 이번 탄핵사태의 스모킹 건인 태블릿 PC를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가(Who) 입수했는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 고문은 언론인으로서 태블릿 PC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합니다.

탄핵심판이 끝났습니다, 예상한대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류언론들은 “무조건 승복” 또는 “행동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와 김 고문은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미래미디어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