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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협박에 벌벌 떠는, 시궁창 냄새 풍기는 헌재 재판관

기사승인 2017.03.11  1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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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기각 때 민주노총 총파업령 선포에 항복한 헌법 재판소

   
▲ 악취가 진동하는 헌법 재판관 ⓒ뉴스타운

헌법 재판소라는 곳이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 민주노총의 공갈과 협박에 두손을 들고 항복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의 법위에 군림했던 무소불위 행태에 그만 기가 푹 죽어서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 인용을 했다. 사실 보수는 착하고 따뜻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진보는 폭력과 살상의 대명사로 알려졌다. 평소 민주노총의 불법 행동에 사법부는 항상 고양이(민주노총) 앞에 쥐(판, 검사) 꼴이었다.

노동민주화의 상징적 도시이며 쓰레기 민주노총의 본산인 울산에서의 사법부 이야기를 잠시 들어본다.  퇴임한 헌법재판소장 이었던 박한철이를 비롯, 정홍원 전국무총리, 김수남 검찰총장과 조폭을 개잡듯이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만표 검사 등이 울산을 거친 유명 법조인이다.

어쩌면 울산은 법조인들의 출세의 지름길인지도 모른다. 우선 울산에 발령받으면 가장 골치거리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과 노사분규이다. 국민들과 울산 시민들에게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불리는 민주노총 집단을 잘 추수리고 다독 거려야 한다. 판.검사들이 민주노총에게 일반 피의자들처럼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당장 독을 뿜는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의 불법을 알면서도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 법대로 판결을 못내린다.

회사의 비싼 기물을 마구 부수며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차에 불지르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민주노총이다. 이들이 잡혀와서 판, 검사 앞에서도 당당하다. 야수처럼 눈알을 부라리며 대들어도 판, 검들이 형량을 싸게 내린다. 결국 민주노총무리들을 이들 겁쟁이 판, 검사들이 버릇 다 버려 놓는다는 소문이 울산에는 파다하다. 왜냐하면, 만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형량을 높게 때릴 경우 민주노총은 벌떼 처럼 검찰청과 법원으로 몰려온다.

이들 집단은 붉은 띠에 꽹과리 시위 방송차량 스피커를 통해 며칠이고 난리를 친다. 이런 행동은 곧바로 방송과 언론에서 지속해서 알린다. 당연히 판, 검사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으로 중앙에 알려질까봐 쉬쉬하며 민주노총의 불법을 솜방망이로 처벌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도 울산에 있으면서 민주노총의 만행을 직접 목격한 주인공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지난 7일 엄포를 놨다. 이에 겁을 먹은 헌법재판관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탄핵 인용'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집단은 공권력도 무시하는 조직으로 테러도 서슴치 않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다. 이 민주노총의 무리들이 언제 어디서 테러를 자행할 지가 겁나서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양심도 묶어버리고 오판으로 나라를 혼란 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기봉 대기자(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cmz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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