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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못하며 내정간섭하는 중국협박 규탄

기사승인 2017.03.08  1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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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고 사드설치탄압(중국, 문재인)에 항거해야

   
▲ ⓒ뉴스타운

북의 미사일침공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을 지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가  곧 한국에 배치될 것 같다. 사드의 주요부품들이 속속 국내로 들어와 이동되고 있으니 설치작업은 시작됐고  설치완료에 약 2~3개월이 소요된다하니  하반기중에는  대북미사일감시체계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사드설치가 본격화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핵실험 및  미사일발사중단도 이뤄내지 못한 중국이 과연 이렇게 반발할 염치나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북한 김정은 3대세습왕조는 피나는 땀과 노력으로 발전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고 대량살상무기로 동족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재화를 갈취해 김정은과 그 졸개들만 호의호식하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생지옥에서 아사, 동사시키고, 수많은 인민들을 처형시키는 악마체제다. 그럼에도 북의 조폭 양아치들은 입만열면 적화통일, 남한혁명, 서울불바다 협박,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북은 이미 5차 핵실험, 장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수시로 시험 발사하고, 지난 3월 6일에도 동해상으로 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며 얼마 전에는 특수독극물VX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공개 살해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악마깡패체제는 언제 핵과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실어 공격해 올지 모른다. 북의 미사일공격은 현실적이며 매우 우려스럽다.  사드는 이러한 북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체계, 즉 대한민국생존시스템이다.

이러한 국가안보의 핵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드설치를 두고 성주군민,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 얼치기전문가, 중국이 한통속이 되어 사드설치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관련하여 사드에 대해 비전문가이지만  필자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안보상식선에서 성주군민, 야당, 중국의 반발과 저항에 대해 논평하고자 한다.

첫째 성주군민들의 반대사유를 들어보면 사드전자파 때문에 벌의 이동에 왜곡현상이 나타나 참외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레이더가 설치되는 지역은 해발 380m지대며 사드레이더망은 상향식으로 전파를 발사하게 되어 있는데 벌의 이동에 얼마나 교란을 줄지 의문이다. 이미 수도권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유사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설치 가동되고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벌의 집단폐사, 농작물피해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만약 일부 주장대로 사드가 벌의 이동에 교란을 준다면 유사한 사례(외국, 타 지역)나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물론 국방예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사드설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런 사례나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드설치의 피해우려는 과거 광우병사태의 경우처럼 엄청나게 과장됐거나 특정세력에 의한 선동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성주군수 등 지역인사들이 주민들과 합세해 빨간머리띠를 두르고 격렬하게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이는 지독한 님비현상이라고 본다. 성주주민들은 “그렇다면 당신의 거주지에 사드를 설치하라”고 항의할지 모르지만 그런 지론이라면 다른 미사일방어체제가 설치된 지역주민들은 무조건 피해를 감수하는 바보들인가?

둘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야당은 “사드설치 여부에 대해 국회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사드결정을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생명보장을 위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느정권이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북의 계속되는 위협에 우리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한시가 급하다. 그리고 법률적, 현실적으로 방어용첨단장비설치 부지를 임대하는 것도 국회비준을 구해야 하는지 야당에게 묻고 싶다. 또한 민주당은 사드설치보다 더 강력하고 합리적 북한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있으면 제시하기 바란다.

셋째 궤변론자들은 사드가 미국의 방어만을 위한 것이라고 사드설치를 폄훼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는 남한의 방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6.25이래 67년간 많은 희생과 지원을 통해 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줬다. 백번양보해 사드가 장거리미사일방어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북 억지력을 전담하는 미국을 방어해 주는 것이 혈맹으로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넷째 중국내에서 자행되는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만행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의 현실화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권차원으로 사드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어범위도 북한내에 국한시키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지 말라고 계속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종주국 중국에게 북의 핵실험, 미사일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일시적이고 나약한 대북 립서비스만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3대세습 깡패체제를 두둔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시설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만주벌판에 반경 5000km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설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국이 우리국민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지금의 협박은 한반도를 600여회 침탈하고, 동북공정을 하겠다는 패권조폭국가의 이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중국의 협박, 반한정책, 혐한감정 분위기 조성이 도를 넘고 있다. 롯데가 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교환)한 것에 대한 항의로 중국에 진출한 롯데를 교묘하고도 난폭하게 파괴하고 있다. 중국내 롯데마트 300여개가 중국인들의 공격과 안티로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에없던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상품이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드라마 안티, 중국인 한국단체관광중단조치, 한국산화장품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산자동차를 공개적으로 파손하는 등 중국정부(공산당, 공안)의 지령, 비호,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빅2라 자칭하는 중국공산당의 소인배적인 마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개가 되어 비굴하게 떼놈 가랑이 밑을 기어다닐 것인가? 아니면 자유 민주 대한민국 자존심을 지키고 국체를 보존할 것인가? 대통령 탄핵주도세력들은 그동안 국가자존심을 빙자해 극렬하게 반미를 외치고 선동해 왔는데  오늘날은 스스로 중국주장에 굴욕적인 동조를 하고 있다.

사드관련 한중갈등이 심화된 지난 1월 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송영길 등 8명이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가서 뭘 얻어왔고 무슨 말을 했는가? 사대주의 굴종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내정간섭에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자존심을 짓밟는 사대주의임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 대선지지도 1위로 회자되는 문재인은 집권하면 “북을 제일 먼저 방문하겠다, 개성공단을 2천만평까지 확장해 주겠다”고 했다. 빨갱이사위 비설실장 출신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차기정권에 사드설치 결정권을 넘기라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겪이다.

탄핵주도세력들과 한통속이 된 언론들은 벌써부터 사드설치에 따른 중국반발로 피해액이 12조라며 국민들에게 중국에 굴종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은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메고 중국에 항거해야 한다. 일제시대 국채보상운동정신으로 중국 내정간섭과 탄압에 맞서야 한다. 

국내 롯데마트를 애용하고 롯데,한국화장품등 중국에게 집중공격을 당하는 업체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해 줘야 한다. 그리고 중국진출기업의 점진적 철수, 중국에 제공된 기술회수, 제주도의 땅투기 중국인을 처벌, 재산을 몰수하고, 중국위주 해외관광을 다변화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사드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이 탄핵정국을 야기한 탄핵주도세력들과 중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야 하며 향후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박진하 대기자 pjen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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