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통신기기를 불법적으로 거래를 한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중싱통쉰(ZTE,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이 총 11억 9천만 달러(약 1조 3천 67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7일(현지시각) 밝혔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출 규제품목에 대한 단속을 둘러싼 벌금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트럼프 정권은 자신의 정권 이 지난 1월 20일 출범 이후 북한이 2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다, 북한과 경제적으로 연결이 깊은 중국에 대해 북한의 도발 행위억제를 위한 영향력 행사가 불충분하다는 불만을 품어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중국의 대북 압박이 미흡하다는 말을 종종해오면서, 앞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겠다고 말하곤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ZTE가 이란과 북한에 불법적인 통신기기 수출을 함으로써 사상 최고 금액의 벌금을 부과시켜 중국을 더욱 옥죄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미 상무부는 ZTE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對)이란 제재를 피해가면서 통신기기를 무허가로 이란 측에 판매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출 규제에 위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이크로프로세서나 서버 등과 같은 통신기기를 총 283회에 걸쳐 수출한 혐의로 이 같은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특히 ZTE는 위반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펼치기도 했으며, ZTE는 이란과의 거래를 통해 수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안다고 미국 상무부는 전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번 ZTE이외에 중국의 거대 기업인 화웨이(Huawei)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 금지 국가인 5개국 즉,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로의 불법 수출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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