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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슬람 6개국 시민 입국 규제 수정안에 서명

기사승인 2017.03.07  1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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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7개국에서 이라크 제외 6개국으로 축소

   
▲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등 각료 3명은 성명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테러 대책’으로 정당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수정 행정명령은 난민수용을 축소한 옛 행정명령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테러리스트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꺼내 든 이슬람권 7개국의 시민들의 미국 입국 규제에 관한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쳤다. 단, 기존의 행정명령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시켰다.

미국의 입국사증(VISA, 비자)이나 영주권(Green Card, 그린카드) 보유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 입국을 인정한다. 이날 새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등 각료 3명은 성명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테러 대책’으로 정당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수정 행정명령은 난민수용을 축소한 옛 행정명령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명을 마치자 야당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행정명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라크는 미국과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 소탕으로 연대 중에 있다고 밝히고,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표현했다. 이라크 외교부도 7개국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안도”를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날 서명을 마친 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권 안에서 조정이 난항을 보이면서 매번 발표 시기가 연기돼 왔었다. 옛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을 고려, 이미 취득한 미국 입국 사증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이는 등 입국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해당 국가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1주일이 지난 1월 27일 입국 금지령으로 7개국의 여행객이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등 미국 입국을 인정받지 못하고 구속되는 등의 혼란 상황이 발생했었으며,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거센 비난이 불거져 미국 법원이 2월 3일 행정명령의 일지 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한편,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은 난민에 대해 모든 나라로부터 수용을 120일간 동결하고, 2017년 회계연도(2016년10월~2017년9월)에 11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오바마 전 대통령 정권의 목표를 5만 명으로 줄인다고 한 수정 전 행정명령의 방침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당초 행정명령은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정지했으나, 이번 새 행정명령에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120일간 동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미국 입국 규제 대상 이슬람권 6개국은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이란, 리비아 등이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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