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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홉킨스대 코헨 교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 열어둬야’

기사승인 2017.02.25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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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 수도 파괴라는 극한 상황에선 핵무기 사용해야

   
▲ 코헨 교수는 이어 미국의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비판하고, 빌 클린턴 정부가 시도한 제네바 합의나 조지 부시 정부가 추진한 6자 회담 모두 실패가 예정된 ‘헛된 노력’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을 단순한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조지 W. 부시(공화당) 전 정권 시절 국무부 고문을 지냈던 앨리엇 코헨(Eliot A. Cohen) 존스 홉킨스대 교수(군역사학자)는 최근 “더 이상 기존의 동맹국 방어방식을 고집하거나 혹은 핵 타격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헨 교수는 “자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우스꽝스럽고 끔찍한 냉전의 유물이라고 북한을 규정하고, 핵무기프로그램이 없으면, 비참하도록 가난한 실패국가이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무시당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자면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헨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 가운데 부드럽고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힘인 이른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위주의 “하드 파워(Hard Power)”전략을 제안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 국무부 고문을 지냈던 코헨 교수는 최근 발간한 자신의 저서인 “빅 스틱(커다란 몽둥이), 소프트 파워의 한계와 군사력의 필요성(The Big Stick, The Limits of Soft Power & the Necessity of military Force)”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가 사용되거나 무책임한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려 할 때, 선제타격이라는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위력이 낮고 정밀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헨 고수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 초기 수십 년에 걸쳐 스스로 다양한 수준의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명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이 일본 도쿄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수소폭탄을 투하한다고 상정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며,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특히 선제타격의 역량을 미리 갖춰놓고 동맹국 수도가 파괴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헨 교수는 미국에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을 가하는 세력으로 중국, 테러세력에 이어 북한을 세 번째로 추가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과거 소련이나 중국과 비슷한 행동양상을 보일 것 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중국보다도 북한, 러시아, 이란이 미국에 더 즉각적인 위험을 주는 국가들이라고 간주하고, 이들 국가는 중국과는 달리 “낮은 수준의 전쟁”을 치르고 중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택하지 않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이란과 러시아와도 또 다른 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뒤에서 감싸주고 있던 중국에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더한 위험을 감수하는 나라라고 책에 기술했다.

코헨 교수는 이어 미국의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비판하고, 빌 클린턴 정부가 시도한 제네바 합의나 조지 부시 정부가 추진한 6자 회담 모두 실패가 예정된 ‘헛된 노력’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을 단순한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국, 일본 그리고 괌 등의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어 이웃국가들의 핵 보유 의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헨 교수는 또 “북한을 미친 국가”로 간주하는 것은 실수이겠으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오판과 경솔한 행동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어서, 김정은 정권은 어느 시점에 아예 자포자기 하거나 또는 충만한 자신감으로 역내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 본토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 시리아 등 파트너를 갖고 있는 북한이라는 점에서, 북한을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으로 ‘악당, 혹은 불법정권’으로는 규정할 수는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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