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야당 단독으로 추천된 탄핵전용특검과 39세의 한정석 판사에 의해 구속됐다. 삼성은 사상초유의 총수 구속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다.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야당과 탄핵세력들은 이 부회장 구속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성명과 멘트를 했다.

우리는 해외여행시 외국에서 삼성 깃발과 삼성제품을 종종 볼 수 있다. 즉 삼성은 국가위상을 세계에 드높이고 삼성 상표가 곧 국가자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내적으로도 삼성은 국내 GDP의 20%를 생산하고 삼성에 의해 먹고사는 국민이 수백만, 삼성이 직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도 연간 수십조 원, 삼성브랜드 가치의 간접효과까지 더하면 삼성은 실로 천문학적인 국가자산이다. 즉 삼성에는 수백만 국민 목숨, 천문학적 국가재정이 달려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만약 삼성이 심각하게 흔들린다면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은 빤한 이치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이 39세의 한정석 판사에 의해 구속됐는데 이 부회장을 구속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다. 그런데 이런 혐의들이 과연 구속사유인지 따져보자.

첫째, 뇌물공여 부분이다. 삼성은 공공재단인 K스포츠 및 미르재단에 기금을 협찬한 것이고 그 돈은 그 재단에 그대로 있다. 단 고영태 일당이 이를 착복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것이 삼성의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인가? 굳이 대가성을 논하자면, 아파트 건설이나 대규모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엄청난 기부채납을 받는다.

삼성의 경우를 적용한다면 그동안 기부채납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대형국책사업체, 개발사업자, 역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두 구속해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해외기업 사냥꾼으로부터 국내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리고 노무현정권때 삼성이 8천억원을 기부했는데 금액으로 본다면 노무현은 20회 탄핵해야 했다. 그리고 현 서울시장 박원순도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금을 모금하면서 모금액에 따라 비판 강도를 달리한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둘째, 삼성의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 언급하자면 혹시 삼성이 해외에 비정상적으로 송금된 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삼성같은 굴지의 회사는 해외사업을 위해 다양한 로비 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금은 정상적인 자금으로는 곤란하다. 국익차원에서 이런 자금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단지 정유라의 승마용 말 구입자금은 말을 팔아서 국내에 송금하면 된다. 그리고 “재산국외도피” 말이 나왔으니 이 참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안철수 및 그의 친인척 측근 등의 해외자산이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모두 수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정도의 사기행각으로 세상을 뒤흔들고도 그 사실을 감추고 국회에 나와 뻔뻔스럽게 위증한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고 이들과 위증을 공모한 혐의가 의심되는 박영선, 손혜원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고영태 일당이 위증을 하도록 분위기(의인, 위증 유도?)를 만들어 간 탄핵주도세력(야4당)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야4당, 언론, 고영태 일당, 안산파(이진동 TV조선 특별취재부장 일당)의 야합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삼성 총수 구속은 야당전용 특검이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려다 고영태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39세의 한정석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야4당, 특검, 언론, 한정석 판사에게 말하노라. 안보불안, 미 트럼프체제 출범, 청년실업, 사회 갈등, 저출산 등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문제가 심각한데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가GDP 20%를 생산하는 기업총수를 구속하고도 사회, 경제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삼성 총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의 판례를 한 가지 살펴보자 한 판사는 세월호 사망자와 관련 인터넷에 장난 글(오뎅먹는 사진을 들고 “친구 먹었다”)을 올린 20살짜리를 구속시켰다. 댓글을 달은 학생의 엄마가 용서해 달라고 한 판사에게 무릎꿇고 애원했음에도 한 판사는 매정하게 구속시킨 것이다. 세월호 사망자를 오뎅에 비유했다는 것이 구속 사유다.

그런데 얼마전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누드 패러디 그림이 전시됐었다. 그 그림에는 대통령 하복부에 박정희 대통령을 묘사하는 장면을 넣고 개도 그려 넣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부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명예훼손이다. 동시에 국민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만든 자, 전시했던 자, 전시를 주도한 국개의원에게 벌이 주어졌는가? 요즘 “표현의 자유는 무한하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표현의 자유도 좋고,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도 필요하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은 그 댓글이 섭섭할 수도 있으며, 글을 쓴 철부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에서 죄와 벌을 논하는데 있어 최소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창원 일당이 국회에 전시했던 박 대통령 누드 그림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며, 그것도 작정하고 창작해 명예훼손을 했고 또한 이동해 가면서 전시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망자를 모욕했다고 한정석 판사가 구속시킨 댓글의 경우에는 철부지가 장난삼아 몇 자 썼다고 했다.

삼성그룹 부회장을 구속시킨 후 부장판사가 되어 제주지법으로 유유자적 부임할 39세 한정석 판사에게 묻노라. 죄와 벌을 논할 때 부녀대통령을 동시에 모욕 준 집단은 희희락락하고 1회성 장난 댓글을 단 20살의 철부지는 구속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제일먼저 방북을 하고 북에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안희정은 반역자금 및 영호남 갈등의 거두 김대중과 빨갱이 사위 노무현(비서가 입북 간첩교육받고 남파, 체포됨)정신을 이어 받겠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이 대선여론지지도 1,2위라고 한다.

야당전용 특검은 법도 상식도 양심도 없는 점령군, 한정석 판사는 삼성 부회장를 구속했다.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은 야당 나팔수, 찌라시, TV패널(?)은 이구동성 탄핵 선동꾼이다. 문화계, 예술계, 교수, 교사, 공직자 등도 국가정체성, 충효정신, 상식을 부패시키고 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나라는 이미 종북, 좌파에 의해 뒤집어졌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이제부터라도 국가재건 운동을 해야 한다. 애국, 우국 국민들이 강력한 국민저항을 해야 한다. 광장의 함성으로 부족하면 저들의 죄상을 적은 대국민호소문을 작성하여 직접 국민들에게 일일이 배부해서라도 이 참상을 알려야 한다.

야당전용 사법권이 이런 정당한 국민저항권까지 막는다면 그때는 정말 폭력저항으로 사즉생 해야 한다.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이 비장한 부모님들의 각오를 전달(경고)하고 시작하자. 지금의 태극기집회, 촛불난동, 가정내 이념갈등이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애국 국민들의 그 항전에 부모와 아들딸이 필사적으로 맞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 생각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