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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이념 파괴, 세계분열’

기사승인 2017.02.06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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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두 진영으로 쪼개는 정책, 기독교 우위 발상

   
▲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도 1월 30일자 사설에서 “트럼프의 입국금지는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범의 출신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다른 지도자들에게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행동을 요구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계획과 관련,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시행 중에는 트럼프의 영국 방문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 미국의 이념 파괴

- 유럽 언론들 : 위험한 인종차별주의, 공사구분 못해

- FT : 다른 지도자들, ‘침묵은 정당화 못 돼’

- 사우디 언론 : 세계를 두 진영으로 쪼개는 정책, 기독교 우위 발상 

지난 1월 27일(미국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국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금지조치를 위한 행정명령(대통령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시민들이 미국 입국이 좌절되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소를 받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상당수는 이 행정명령의 일지 정지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다른 지법에서는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는 온통 혼란과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이 행정명령을 중지하는 하는 판결을 미국 전역에 적용한다고 하자.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5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굴하지 않고 연방고등법원에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우리는 이 논의에서 승리한다”며 행정명령을 다시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정권은 (연방지방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에는 따르겠다”면서도 지방법원의 명령이 번복될 때까지 7개국에서의 입국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입국 심사를 “매우 신중하게”실시하도록 국토안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록 입국이 된다 하더라도 심사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늦어질 우려도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틀린 판단을 내렸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정책과 안보 관련 권한은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면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입국 금지 대상 7개국은 “테러에 침식된 국가”라고 지적하고, 입국 금지령은 테러리스트와 과격파의 유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도입할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라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다.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의 문을 열어줬다”고 지적하고 “나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할 것,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판사와 사법제도의 탓일 것”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정권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위한 보호주의(Protectionism)의 강화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쳐지고 있다. 또한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하지만 정말 미국 중심의 이익을 채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미국의 주요 언론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반대를 위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해외 언론들도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다.

*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 미국의 이념 파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중동, 아프리카 등 이슬람권 7개국 일반시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은 “미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문호를 넓히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큰 가치와 이념에 반하는 것이며, 트럼프의 미흡한 공약 실천에 불과하다”고 미국의 유력 NYT가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NYT는 ‘반이민정책’은 “세계의 분단을 초래할 만한 위험한 정책”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럽의 많은 언론들도 “인종차별적인 조치”라며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테러 대책의 하나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NYT는 지난 1월 30일(현지시각) 사설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이념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2월 2일자 지면에서는 “미국인은 자국의 극단주의자들을 비난해야 한다. 이슬람교도들에게 사과 한다”는 글을 내보내기도 했다. 신문은 플린 대통령 보좌관이 “이슬람교는 세계의 암(Cancer)”이라고 한 발언을 들면서 “성전주의자-지하지스트(Jihadists)들의 주장과 같은 편견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차이는 “이슬람교도와 기타의 차이가 아니라 종교와 관계없는 온건파와 강경파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YT는 지난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는 “놀라움이 아니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1942년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당시에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회상하고. 위험을 느끼게 하면서 위기감을 이용하고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인들의 행태이며, 이러한 행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 혐오증’으로 발전해 나중에 후회를 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민에 감사해야 한다”고 신문은 거들었다.

또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월 30일자 사설에서 “정책 변경은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약 실천만을 우선시 하는 트럼프를 비판했다.

또 보수성향의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아들부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부보좌관을 지낸 칼 로브도 2월 2일자 신문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권은 아마추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오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뉴스를 발표한다”고 비꼬았다. 또 정책의 결정 과정과 발표의 방법이 적절하면 그 정책은 국민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정권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으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이어 “특히 정책 결정과정에서 각부 장관들을 전면적으로 참여시켜 결정 전 단계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최측근 한두 명에만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트럼프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은 것이다.

* 유럽 언론 : 위험한 인종차별주의, 공사구분 못해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에 비판적인 독일 일간지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 1월 30일 사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가 대상이 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양국은 (미국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간주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추측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유용한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의 입국은 허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종교와 민족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넘어선 정치적 동기에 기초한 ‘인종차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관계 관청과 사전 조율도 없이 나온 정책에 대해 “자신의 기업처럼 국가정치와 통치가 움직인다고 믿고 있다”며 공사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점을 질타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도 1월 30일자 사설에서 “트럼프의 입국금지는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범의 출신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쟁이나 악정에 이끌리고 있는 국가의 무고한 난민들에 대한 처벌이나 마찬가지의 금지조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과격주의가 비(非)자유주의로 전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자칫 이라크가 이란과 협조를 하게 되는 외교적인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행동을 요구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계획과 관련,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시행 중에는 트럼프의 영국 방문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사우디 언론 : 세계를 두 개로 쪼개는 정책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탄지는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에 대해 “세계를 2개의 진영으로 나누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1월 31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입국 금지조치는 굉장한 속도로 세계를 2개의 진영으로 쪼개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문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마치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를 지지하는 과격한 종교 지도자가 이교도에 대한 적대심을 돋우기 위한 종교 재정(宗教裁定 : fatwa, 판단이나 명령)과 같다”고 지적하고. “(IS 등) 과격 이슬람 우파와 트럼프 주의에는 명백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트럼프를 이슬람 근본주의자(과격주의자)와 같다는 인식을 내보였다.

또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 금지조치는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대상 7개국 비(非)이슬람교도의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트럼프 설명의 허점을 찔렀다. 나아가 신문은 테러가 거의 없는 아프리카의 수단(Sudan)은 입국 금지 대상국이 되었는가 하면 IS계열과 알카에다계의 무장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모순될 뿐 아니라, 무엇인가 의도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도 했다.

신문은 “특히 IS계열의 ‘보코하람(Boko Haram)'이 거점으로 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나이지리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의 보복을 받을 수 있어서 제외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번 대상국 선정의 배경에는 ’기독교 우위‘의 발상이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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