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저 탄핵 난장판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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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저 탄핵 난장판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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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죽음! 태극기 광장이 우리를 기다린다

▲ ⓒ뉴스타운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1월 25일 헌재 심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심판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가 퇴임하면 그만이지 나머지 재판일정을 지정하려 하다니 참으로 해괴한 발언이다. 이는 탄핵주도세력(야당, 비박, 특검, 사이비언론, 폭력노조, 특정지역, 촛불난동군중, 종북단체)들이 정한 이른 바 벚꽃대선일정에 맞추려는 매우 편파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탄핵주도세력(야당, 비박, 특검, 사이비언론)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문제'를 들었고 박소장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임기만료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임기만료된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면 되는데 뭣이 문제인가? 그럼에도 야당과 일각에서는 "임명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상적인 업무법위를 문제삼고 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특정업무로 선별해 대행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당연히 헌재 소장 임명권도 있는 것이다. 탄핵소추 국회의원들이 탄핵의결을 할 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지금 탄핵주도세력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소장 임명권을 방해하려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망동이다. 따라서 '3월 13일 이내 탄핵심판의결'이라는 박한철 소장의 말은 참으로 잘못된 개인적 실언이라 생각되니 이를 즉각 거두어 들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 39명의 재판증인을 채택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중 29명을 기각하고 10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반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하면 채택하는 것이 관례인데 하물며 국가의 최고권위인 대통령 탄핵소추를 심리하는 헌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10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니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헌법유린이다.

탄핵주도세력들은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39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을 두고 심판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 나라 걱정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터이고 '결정이 늦춰지면 탄핵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이렇게 서두른다고 본다. 그러니 휘발성 탄핵사유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탄핵정국이 무지막지한 민중 독재시대인가를 짐작케 한다.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현 탄핵정국에 대해 진솔하게 인터뷰를 했다. 그러자 탄핵주도세력과 종북나팔수, 반국가 앵무새들은 일제히 "특정매체에 인터뷰를 했다"며  온갖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박대통령이 인터뷰를 안하면 "소통이 안된다"고 비판하고, 인터뷰를 하면 "특정매체하고 했다"느니 "내용이 어떻다"느니 괜한 트집들을 잡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추고 어찌하란 말인가? 지난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말도 안되는 생트집을 잡지않았던가? 여성 대통령은 이렇게 매도하고 업신여겨도 되느냐 말이다. 

탄핵주도세력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졸속으로 심판해 어떻게든 빨리 대통령을 내쫒으려 하고 있으며 소위 언론들은 4~5월 대선을 기정사실화로 몰아가고 여기에 헌재 소장까지 동조하고 있다. 반국가세력과 사이비 언론들이 합세하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까지 강압적으로 몰아내려는 정권탈취독재시대,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통령이 탄핵추진세력들의 집권탐욕과 종북망동에 능욕당하고 있으니 우국충정 국민들과 애국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도 헛구호, 메아리뿐  암흑천지세상이다. 

맹랑한 종북, 탄핵주도세력들에게 대한민국 정의가 이토록 유린되어야 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격,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러한 탄핵추진세력들의 거대한 시나리오와 사이비 언론쟁이들의 악다구니는 마치 검은 마각, 썩은 자금, 붉은 모르스부호의 장단에 춤추는 듯 역겹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측도 그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설명절에 고향을 찾은 아들, 딸, 조카, 손주 등 전교조 제자들은 나라 걱정을 하는 부모, 삼촌, 어른들을 향해 아마도 '수구꼴통'이라고 비웃었을 것이다. 탄핵주도세력들은 호남에 아첨하기, 사회분열조장, 노사, 남녀, 빈부, 세대간 갈등을 조장해 오더니 급기야 평온한 가족들 마져 갈라놓고 있다. 정말 이게 나라인가? 침묵이 정의가 아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김정은의 개가 되려는가? 대한민국이 중국의 1개성이 된다 해도 입에 반창고만 붙이고 있을 것인가? 

우국의 외침이 반드시 필요한 위험천만한 탄핵정국이다. 애국의 광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 정의로운 외출, 태극기집회로 떨쳐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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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7-01-28 23:16:05
김정은의 개? 전에 박ㄹ혜가 김정일이한테 편지 보낸것만 봐도 꼴불견이던데 누가 누구한테 하는말인지...ㅋ

ㅁㄴㅇㄹ 2017-01-28 22:34:50
박근혜 탄핵찬성한다고 김정은의 개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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