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6일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정상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명령한 가운데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자 일본정부가 초강경책을 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위안부 문제는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적당히 양보를 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안문제이다. 그러나 개념 없는 박근혜 정권은 일본이 사리에 맞는 배상과 진정한 사죄 한마디 없이 오히려 최고위급 일본 각료들은 이웃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A급 전범 14위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줄지어 하는 등 한국과 중국 등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도 아직 없다.

2015년 한일 정상 간 위안부 문제 합의할 당시에도 박근혜 정권의 강권적, 일방적 정책의 전형의 하나라며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반발이 확대됐었다. 이후 어물 쩡하게 넘어가려는 분위가가 상존하자 오히려 위안부 피해 상징인 소녀상 설치 운동은 기세를 더해왔다.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강권적 합의 문제 때문이다.

이번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도 당초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꺼리던 지자체가 여론에 밀려 설치 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다시 설치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현 정권은 당초부터 이 문제를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여론과 조율하는 자세는 물론 외교문제 비화를 고려한 사전 접촉 협의 등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한일간 합의에 의해 일본이 한국 측에 보내온 10억 엔을 전 위안부 측에 나눠준 것 이외에 박근혜 정권은 당사자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위안부 피해의 상징 소녀상은 2011년 12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2015년 말 한일 합의 시점 당시에 한국 내에 27곳, 해외 3곳에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 위안부 지원 단체 등이 요구한 “일본 정부에 의한 배상금 지불이 포함되지 않은 합의”가 이뤄지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고, 소녀상은 1년 사이에 한국 내 55곳, 해외 6곳으로 배로 늘어나게 됐다.

또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는 가운데 이른바 박근혜 조기 퇴진 촛불집회 속에서도 ‘위안부 한일 합의 파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여론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국에서 차기 대선의 야당 우세 분위기 속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는 한결 같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내세우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의 박근혜 정권의 무능 상태를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은 감추며, 한국에 대한 강력한 공격성 보복조치를 하는 일본이 존재하는 한 소녀상은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알아야 한다.

한국 내 일부 친일 성향, 자칭 극보수라 주창하는 일부 인사들은 소녀상은 한국 수치스러운 물건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젊은 학생들이나 뜻있는 시민들은 “비록 일본이 배상 등에 응한다할지라도 오히려 역사적 기억을 위해서라도 국내외에 소녀상을 더욱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과거 청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