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명령한다 "국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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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명령한다 "국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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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나라 경제 곤두박질치는데 국회는 대권 잔치에만 몰입

▲ ⓒ뉴스타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안하는 사람 또한 국회의원들이다. 하여간 국어 사전에 있을 법한 온갖 추악한 수식어는 모두 국회의원들 앞에 붙어 있다. 국민들이 달아준 오명에는 국개의원, 국해의원, 심지어 쌍욕까지 붙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모른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얼굴에 철판을 깐다고 하지만 그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갑(甲)질은 최고 경지에 올라 있으며 국민 무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 몇 명만 모이면 이구동성(異口同聲) 국회해산이다. 국회가 없으면 나라가 더 잘 돌아간다고 모두가 이야기한다. 국민들 스스로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허구한 날 욕만 먹고 있으니 이게 아이러니 아니고 뭔가.

이런 원인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국민들의 충복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원들은 어떤가. 민생이나 국가의 발전은 뒤로 제쳐두고 정당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기고 있다.

70여 년을 바뀌지 않는 것이 선거철만 되면 자기 뽑아달라고 굽신거리며 별별 아부를 다 떨던 사람들이 당선만 됐다 하면 돌변해서 갑질의 대표 주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을 말아 먹는 암덩어리가 된지 오래 됐지만 아무도 메스를 들지 않는다.

2017년 대한민국이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 3권 분립의 국가에서 입법기관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사회는 망가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의 갑질은 의회독재, 입법독재라는 매우 위험한 독소가 돼 사법과 행정을 짓밟는 누를 범하기 십상이다. 그 화근은 결국 나라 망치는 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19대와 20대 국회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을 밥 먹듯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라는 이미지까지 심어 주었다. 일 안하는 것도 모자라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저효율 고비용의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는 조금이라도 다를 줄 알았다. 큰 기대는 아니지만, 필자 역시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라 기대를 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4,638건이었다. 이 중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되거나 대안 반영이 된 법안은 647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13.9%에 그쳤다. 25건은 폐기 됐고 46건은 철회됐다. 나머지 3,920건은 계류 중이다.

이 정도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 가결률을 기록한 '불임 국회'라는 오명의 타이틀을 또 하나 받게 생겼다. 박수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비난만 쌓여가니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해산'요구가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야 말로 국회의 저효율 구조를 손봐야 할 때다.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

20대 국회의 입법 의무 외면은 출발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개원 후 100일이 넘도록 법안 처리 0건을 기록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국회가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여당이 분열하고 야당이 친문 논쟁으로 치달으면서 법안 처리는 또 뒷전으로 밀렸다. 앞으로 정치권에 혼란이 지속되면 이 상태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도 가관이다.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짜증지수를 끝까지 끌어 올려 TV 속 국회의원들을 저주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정도였다. 진상을 밝히는 일은 뒷전이고 삿대질, 감정적인 말투, 인격 모독도 모자라 증인들에게 호통 치는 꼬락서니는 갑질의 최고를 보여 주었다.

어쩌면 스스로 "우리는 국회의원 자질이 없습니다"를 보여주는 꼴이 됐다. 자고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사실을 밝히고자 하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각종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숙지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 보니 고성을 지르거나 증인의 증언을 중간에 끊거나 듣지 않는 무례함을 연출했던 것이다.

아마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90% 이상은 청문회는 왜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내각 수장들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청문회서 밝힌 것이 뭐 있으며, 얻은 것은 무엇인가. 허구한 날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과 시술만 물고 늘어지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당연한 것이었다. 가만 앉아서 언론에 난 것만 앵무새처럼 떠들었으니 뭘 기대할 것이 있었겠는가.

20대 국회의 국민 우롱은 또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당이 약속했던 세비 삭감이나 연금 축소 방안은 모두가 흐지부지 됐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국민들을 기만했으니 국회의 존재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이다.

솔직히 현재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력을 개인을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합의해 준 것이 아니다. 이런 권력을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면 국가나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국회의원에서 나온다고 비난한다.

혹시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모르는 것 같아 여기서 한번 재론해 보고자 한다. 국회의원이 지켜야할 대표적인 의무를 보자. 헌법적 의무로는 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개인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국민의 대표로서 오직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과연 이 3가지 의무를 지키는 국회의원은 몇이나 될까.

창피한 것이지만 몇 가지만 까보자. 청년실업에 난리인데 국회의원 자식이라고 특혜채용, 취업청탁까지 하는 꼴불견을 보여 주었다. 모범은 바라지도 않지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도 멀쩡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

논란이 되면 딱 잡아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성폭행 의혹, 뇌물수수 혐의, 음주 후 경찰서 지구대 찾아가 수사지휘까지 하는 촌극을 누가 벌였는가. 각당 회의에서 터져 나오는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설전은 아이들이 볼까 얼굴이 화근 거릴 정도다.

각 당으로 가보자. 새누리당의 행색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이 인신공격에다 추악한 폭로전까지 벌이는 양상을 보면 여전히 정신을 덜 차렸다. 지금이야 말로 국민 앞에 함께 석고대죄하고 자숙해도 시원찮을 판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재인 패권주의' 논란이 일면서 손학규계 의원 탈당설까지 불거졌다. 새누리당을 욕할 처지가 아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학규 전 대표에게 동지가 어떻게 해마다 바뀌느냐며 거듭 정계 은퇴를 요구하자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의 한명회가 되어 폐족에서 왕족으로 부활하기 위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 은퇴까지 거론했다.

나라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안보는 개판이 돼 있는 데도 국회의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권병이 다시 재발해 나라는 뒷전이다. 지금의 탄핵사태로 비교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이들을 정신차리도록 매질을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마디로 망조다.

이제 애국 국민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여야를 불분하고 나라 망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권에서 쫓아내야 한다. 촛불을 들건 태극기를 들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박근혜 퇴진보다 더 급선무는 국회의 환골탈퇴다. 아니 국회를 해산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거짓말인지 지금 당장 국민투표를 해보자. 예단컨대 90% 이상은 찬성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겹도록 국민 스트레스를 주는 국회의원들의 갑질을 더 이상 보기 싫기 때문이다.

제발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대표로서 오직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 좀 하라. 그것이 어렵다면 국회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제자리에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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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열 2017-01-19 15:29:28
무조건 국회를 해산시킨후에 대책을 세우자,
한마디로 국회가 하는 꼬락지에 나라가 망한다.
전국민은 국회 해산될때까지 총 궐기 하자!

에휴 2017-01-09 10:39:03
국민의당 물타기 기사네요. 실체없는 친문 패권주의 운운하는. 양심이 이렇게들 없다. 이것도 기사라고.

윤용환 2017-01-08 23:06:52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다. 정말 국회를 해산하고 명예직으로 바꾸면 정말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 엄청 많다. 일 할 줄 모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국회의원보다가는 더 열심히 한다 국세 축내지 말고 해산하고 명예직으로 다시 뽑자, 정말, 정말, 그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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