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부검”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야당이)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을 반대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하자,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논리가 일관성이 없고, 특검을 제출하는 의도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범죄수사의 부검, 유족들 의사 절대조건 아니다 △유족들이 반대해도 수사를 위한 부검은 필요하다 △외인사 VS 병사 논란은 부검 통해 논란 잠재울 필요가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특검 없이도 공정한 수사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유족들의 의사는 말”이라며 “범죄 수사를 위한 부검의 경우에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부분이 노상에서 목격자가 있는 살인사건의 경우, 혹은 그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위한 부검은 하는 거다”면서 “유족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이고, 더구나 이 사안은 다툼이 있다”고 말해 부검의 당위성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 경찰은 공권력 집행을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인에 대해서도 지금 진단서부터 서로 다툼이 있지 않으냐”며 “그러니까 이건 부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족께서는 마음은 안타깝겠지만 사인을 밝히는데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법원에서 네 가지 조건을 달아서 부검영장을 집행하라 한 것과 관련 “이 네 가지 조건은, 유족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좀 갖춰서 하라는 그런 취지의 영장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안 되는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계 내부의 논쟁과 관련해서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사를 하면서 사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진료를 하던 의사의 진단서보다는 부검을 통해서 부검에 참여한 의사, 부검의의 의견이나 부검의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더 수사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수사 진행이 안 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공정하다, 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지금 부검이 진행되면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검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검찰이 경찰이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했느냐,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수사하는 사건이고,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라며 “공정성과 관련해서 특검을 도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영장 발부한 판사를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법관은 소위 말해서 재판, 기록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그런 분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이러니저러니 하면, 이런 분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못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