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인민일보는 14일 “북한 핵, 미국은 제 3자도 재판관도 아니다‘는 제목을 글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책임은 미국에 있고 강조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 같은 북핵 문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잇따라 게재하면서 미국을 공격하는 동시에 중국의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는 글의 시작에서 우선 북한 5차 핵실험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기 때문에 당사국을 서로를 자극하는 일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한국, 미국, 일본 등 당사국에게는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신문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은 외면한 채 아무 근거도 없이 ‘중국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의 문제) 이는 중국의 책임이다. 중국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클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사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미국이 자신의 책임을 뒤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다른 국가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책임전가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으로 볼 때 문제의 발단과 원인은 과연 미국에게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그렇다면 북한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핵 공격력이 왜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신문은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워싱턴 측이 스스로 퍼뜨린 ‘중국 책임론’을 믿을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워싱턴이 과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자극을 높이면서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까지 해를 입히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적극 추진했으며, 미국은 사리사욕에 빠져 북한 핵실험을 핑계 삼아 ‘충분하게’ 써먹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시행한 이후, 남중국해 문제를 자신의 지역 패권지위를 지키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고, 관련 당사국 간 모순을 아무렇지 않게 부추기고 또 ‘규칙 수호자’인 척 나타나서는 중국을 막무가내로 비난하기 일쑤였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나중에는 ‘제삼자’인 양 고고한 척 다른 나라를 비난한다”고 꼬집고는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은 국제적 도의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반도 핵문제에서 워싱턴 측에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오래된 난제(북한 핵 문제) 앞에 어떠한 요행도 투기심도 또 방관하는 것도 다 위험하고, 사욕으로 대세를 거스르는 행동은 한반도를 더욱 긴장으로 몰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하고,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사태를 맞이했다”면서 “관련 당사국은 대세에 역점을 두고 언행에 신중하며, 상대를 자극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의 변천과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고심해서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북한 핵과 사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잘 드러낸 주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