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정권 햇볕정책으로 북에 퍼준 8조3805억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와

실패한 햇볕정책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북핵의 공포 속에서 살게 되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햇볕정책 내세워 북에 퍼주면 북이 변할 거라며 지원을 시작해 노무현 전대통령은 조공을 받치듯 퍼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2월 국회 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 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퍼주기 식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당시 북한에게 과도하게 퍼준 대북지원금이 핵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내건 햇볕정책의 기조는 노무현 참여정부까지 계속되면서 북핵 개발 자금이 제공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북핵 위기 직후 지원금 오히려 늘려 

"NPT 탈퇴" 2003년 1조 5,632억원, "핵보유" 2005년 1조 4,794억이 지원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유무상 대북 지원금은 총 8조 3,8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대그룹이 2000년 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한 4억 5,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여 달러 등 기업 차원에서 제공한 현금을 제외한 액수다.

2차 북한 핵 위기(2002년 10월)가 불거진 직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의 대북지원금은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의 지원금 2조 7,028억 원의 2배가 넘는 5조 6,777억 원이었다. 

두 정부 시절 대북지원금은 △정부가 경수로 건설과 쌀 지원 등을 위해 북한에 대출해 준 차관 2조 4,031억 원 △정부가 북한 지원용 쌀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낮추기 위해 쓴 양곡회계지원금 2조 5,106억 원 △정부가 비료 등을 무상으로 준 지원금 2조 7,704억 원 △사회단체와 지방정부의 무상지원금 6,964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2차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에 1조 5,632억 원이 지원돼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2005년(1조 4,794억 원)이었다.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금이 북핵 개발에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대북지원을 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은 사망했지만, 그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문제인 대표가 북핵을 방어하겠다는 사드 배치를 반대는 것은 적화통일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지원 "사드 발사하는 날 다 죽는다"는 말은 적화통일 하자는 것

국민의당은 7월 21일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12시간 릴레이 '장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장외 필리버스터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서울 마포 당사에 차려진 연단에 차례대로 올라가 사드 배치 반대 연설을 하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설은 오전 7시 43분쯤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시작으로 22명의 의원이 연설에 참여해 오후 7시 44분쯤 마무리 됐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쟁보단 평화다. 사드를 발사하는 날 우리는 다 죽는다"며 "저는 딸, 손자, 사위가 다 미국 시민권자인 친미파지만 만약 사드 배치 후 반미 운동이 일어나면 어쩔 거냐"라고 했다. 서울 불바다 외치는 북한에 우리정부의 항복 굴종을 강요한 것이다.

결국 북한 핵폭탄 미사일 막을 생각 말고 김정은 처분만 기다려야 한다는 국민을 향해 공갈 협박한 것이다. "사드 발사하는 날 다 죽는다"는 말은 북한이 남한에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는 전제하에 북한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정은 신하들임을 대놓고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당은 호남향우회가 공식적으로 후원해서 만든 정당이다. 안철수를 바지사장으로 고용, 잠시 국민의 눈을 현혹 했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박지원 호남당으로 빨치산 해방구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막고 북한 적화통일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에 소름이 돋도록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7월 20일 12.1%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의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 넘을 정도로 비상하고, 이상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 자기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부아첨 배신과 모반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박지원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5·18 폄훼 방지법'이라는 것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문 방송 통신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간에 회자되는 광주 5.18의 유공자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한명숙, 이해찬 의원 들에 대한 이의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문제 제기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좌익 혁명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 곡으로 지정하고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요구에 앞장선 사람도 박지원 비대 위원장이었다.

'5·18 폄훼 방지법' 법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자꾸 떠드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엄청난 벌금을 물려 떠들지 못하게 만들고, 5.18 행사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반드시 제창토록 하고, 기념행사도 유공자와 유족들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5.18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도 벙긋하지 말고, 행사도 우리 맘대로 하겠으니 일체 간섭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하는 것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다. 5.18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민생법에 발목을 잡아 국정을 마비시키는데 앞장섰던 박지원이 20대 국회에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광주사태가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들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전복하기 위한 폭동반란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민주화 세력과 국가전복 세력이 함께 저지른 폭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을 총동원해 서둘러서 '5.18 폄훼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해 국민의 언론자유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을 발의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심상치 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대북 송금으로 감옥에 다녀온 박지원이 사사건건 북한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친북세력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 '5·18 폄훼 방지법' 이 아니라 북한 대변이 노릇하는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